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경제 성장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어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마련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비자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짚어본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알기 쉽고 간편하게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공약이 실현되기까지는 여야 합의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꽤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무산된 바 있다.
금소원 설립 문제에 대한 논의는 2012년부터 지속돼 왔다.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후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고 여야 모두 독립적인 금소원을 설립하자는 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여당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만들고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금소원 설립 내용을 담은 금소법은 5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대부분의 후보가 금소법 제정이나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어 지난번보다는 좀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처는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다. 2011년 금융감독원이 감독과 검사 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분리하면서 신설됐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처를 떼어내는 방향으로 갈지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겠다까지만 정해진 거고 어떤 구조가 될 지구체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려는 이유에 대해 “금융정책을 펼칠 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우선순위가 나눠져 있다보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소비자보호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보호 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