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에서 분리,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또 다시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분리된 독립된 소비자 보호 민간기구 설립 주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촉발됐다.   

금융감독기능보다 성장중심의 금융정책이 우선시 될 때 금융소비자보호가 얼마나 소홀해지는 지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관치금융 청산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건전성을 위해 시장 감독은 공적 임무를 부여 받은 민간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의를 되풀이해 왔지만, 결국 관련 당사자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반발로 인해 성과는 늘 지지부진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를 내세웠다. 

현재는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 구성원 다수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준독립기구인 금소위를 만들 경우 금감원 위상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 원장은 학자 시절 “관치금융 청산이 시급하다”며 “금융건전성을 위해 시장 감독은 공적 임무를 부여 받은 민간기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최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원장 직속 금소위’ 설치를 주장하며 학자 시절 주장도 뒤집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 원장의 ‘원장 직속 금소위 설치’ 발언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행보란 시각이 많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도권을 금감원이 쥐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그간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주장해온 소비자단체들은 원장 직속 금소위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원회가 있었지만 금융소비자 권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 없이는 소비자 권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조속히 분리 독립시켜 법적, 제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