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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만경영·채용비위 수면위로.. "고강도 후속조치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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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만경영·채용비위 수면위로.. "고강도 후속조치 취하겠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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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에서 방만한 조직운영, 부당 채용,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검찰' 역할을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까지 담당한 금감원에서 벌어져 향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간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사업을 점검한 결과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통보 23건, 문책요구 6건(8명), 인사자료 통보 3건(3명), 수사의뢰 3건(28명)의 조치를 내렸다.

우선 조직 및 예산분야에서는 감독분담금을 비롯한 재정 통제수단이 미흡하고 지나치게 높은 중간관리자 비중이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연간 예산이 최근 3년 간 평균 9.2% 늘었는데 이는 상위직급 및 직위수 과다, 국외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 운영,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 증가 등 방만경영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1999년 설립 이후 금까지 과다한 상위직급의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3월 기준 전 직원 중 1~3급 직원이 절반에 가까운 45.2%에 달했고 고위직인 1급과 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팀원으로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직위 보직자가 전직원의 20.6%에 달하는 등 직위수가 과다하고 292개 팀의 팀원은 평균 3.9명(팀장 제외)에 불과한 등 비효율적 운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제시 기준인 관리직 비율 9%, 평균 팀원 15명과 비교하면 고위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에 배분 및 징수하는 '감독 분담금'을 올려 재정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독분담금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2천921억 원에 달했는데 전체 수입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79.7%에 달했다.

또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김수일 전 부원장, 이상구 전 부원장보 등이 연루됐던 변호사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국장 지인의 부탁을 받은 지원자가 필기시험 합격 커트라인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채용 예정인원을 늘리는 수법으로 전형을 통과하거나 지원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었음에도 지원 취소를 시키지 않아 결국 해당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과정에서는 금감원 출신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전형을 실시하는 비위를 저질렀다.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매매관련 내부통제업무의 부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자기 명의로 신고된 증권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신고하는지 관리해야하지만 내부규정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 138명 중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2명,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및 매매내역 미신고 4명, 매매내역 미통지 12명, 비상장주식 미신고 32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원 발표 직후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만한 조직 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변화에 맞게 조직과 인력, 예산을 재정비하고 직원 채용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채용과정 전반을 점검하여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과 외부 면접위원 참여, 서류전형 폐지 등 채용 전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논의를 통해 10월 말까지 구체적 개선방안을 꺼내고 올해 말까지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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