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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책·이슈

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 노동이사제·감독체계분리 등 개혁론 실천 옮길까?

2018년 05월 04일(금)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의 낙마로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내정됐다.

윤 내정자는 진보성향의 금융학자 출신으로 평소에도 금융개혁에 소신있는 입장을 나타냈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기 금감원장으로 거론됐던 3명의 후보 모두 개혁적 성향이 강했지만 윤 내정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제도 도입을 주창해왔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도 잔뜩 긴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윤 내정자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차관급으로 금융위원장의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자리로 별도의 인사 청문회는 필요없다. 윤 교수와 더불어 김오수 법무연수원장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경합을 펼쳤지만 윤 내정자가 최종 낙점됐다.

◆ 강력한 소비자보호 정책 추진 예상... 노동이사제·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쟁점

윤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 후 6년 간 근무했지만 이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받고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학회장, 한림대·숭실대 교수를 역임하는 등 전형적인 학자로서의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윤 내정자는 평소에도 금융감독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을 주장하는 등 학계에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 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최근 활동이었던 지난해 8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의 이력이 눈여겨 볼 만 하다. 혁신위는 관행적인 금융행정절차와 인사 등을 점검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기 위한 TF 개념으로 금융권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권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 검토,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지난 2일 열린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윤 내정자는 "근로자 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는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공적 성격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사의 협력관계를 새롭게 일궈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권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동이사제의 경우 지난 3월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KB금융 노조가 추진한 노조 추천 사외이사(노동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어 윤 내정자의 부임 이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잠시 수그러들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내정자는 혁신위 보고서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해 소비자보호가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내정자가 앞서 언급한대로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도 주장한 바 있어 금감원장으로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윤 내정자는 소비자보호 부문에 있어서도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혁신위 권고안을 통해서 금융감독체계에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보다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었고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소극적 대응이 있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소비자보호 정책을 주창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내정자가 공식 임명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의혹,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및 후속조치 등 시급한 현안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윤 내정자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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