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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2018년 05월 09일(수)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출범 1주년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은 5가지의 핵심 주제로 설명할 수 있다.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이다.

◆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국민 다소비 식품 달걀 안전 관리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18년 4월 신설, 식품 안전인증 의무화를 도입했다. 농약‧항생제 잔류 검사대상을 유제품과 수산물까지 확대해 보다 집중적인 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수입식품에 관해서는 위해식품(유통기한 위조등)을 수입한 업자의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18년 2월 도입했다.

이외에 영양사의 관리가 미치지 못한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전국 121개 노인급식시설에 식품위생·영양 현장컨설팅을 지원하여 좀 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을 쏟았다. 또한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 가정간편식에도 식품 안전인증 적용을 확대했다.

◆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 요인 차단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시행,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공고한다. 또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포럼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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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여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4월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에 들어갔다. 또한 18년 10월부터 ‘생리대’의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넓히겠다고 전했다.

◆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공산품으로 분류 되어있던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일회용 행주 등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을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18년 4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생활에 밀착형 제품에 더 강화된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전한다. 또한 온라인의 불법 판매와 의료용 마약류에 있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치료 기회 확대
신종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안정적 공급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힘들어하던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해 의료 기기 수입시 정식 수입허가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정부 출범 1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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