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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사고 크게 줄어...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유도 효과

2018년 05월 15일(화)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 및 사고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노력의 효과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152건, 피해금액은 1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사고건수는 11.1%(19건) 감소했고 사고금액은 무려 85.7%(6945억 원) 줄었다.

사고건수는 2014년 223건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사고금액은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고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85.5%를 차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건수기준 약 15%를 차지하는 1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금액의 79.8%를 차지했다.

다만 사고금액은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100억 원 이상의 사고금액은 전년 대비 92.8% 감소했다.

사고 유형은 사기 피해가 48건, 사고금액은 8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사고건수는 동일했으나 대형 대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사고금액은 같은 기간 88.3% 줄었다. 횡령 및 유용사고가 84건(사고금액 177억 원), 배임사고가 17건(사고금액 13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역별로는 사고건수 기준 중소서민(65건, 42.8%), 보험(46건, 30.3%), 은행(30건, 19.7%), 금융투자(6건, 3.9%), 신용정보(5건, 3.3%) 순이었고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중소서민(800억원, 69.2%), 은행(222억원, 19.2%), 보험(81억원, 7.0%), 금융투자(52억원, 4.5%), 신용정보(1억원, 0.1%) 순으로 많았다. 전년대비 전 권역이 사고건수(보험권역 제외) 및 사고금액 감소, 특히 은행 및 보험권역은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감축을 위해 그간 추진한 내부통제강화 등의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태 시정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내부통제워크샵을 통한 금융윤리의식 강화 및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사고 빈발 및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늘리고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관련 수사기관의 고발 및 통보를 유도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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