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 부문에서는 민원정보 공개시 민원 건수 뿐만 아니라 민원 내용도 함께 발표하는 등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윤석헌 금감원장 주재로 지난 18일 내외 자문위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금융감독 기조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과 함께 규제 또는 보호에만 치중한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기술 적용 확대를 비롯해 금융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 IT 감독시 빅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88%를 기록하며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낮았는데 금융회사들의 전문성 부족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자문단은 꼬집었다.

특히 금융회사가 연금상품 판매 이후에도 수익률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자문단은 덧붙였다.

소비자보호 영역에서는 민원 건수 뿐만 아니라 민원 내용도 공개해 민원 공개 내실화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감독업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제기된 의견이 향후 금융감독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분과별 자문회의 및 논의 주제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 전문가 제언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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