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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셰어링 미성년자 불법 이용, 명의도용 사각지대

2018년 06월 05일(화)
박관훈 기자 khk@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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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셰어링 미성년자 불법 이용, 명의도용 사각지대

#2. 김포시에 사는 김 모(여)씨. 지난 4월 쏘카로부터 주행요금 16만 원을 청구 받고 확인 결과 만 17세인 딸이 김 씨 명의를 도용해 쏘카를 이용한 것. 김 씨가 허술한 본인 인증절차에 항의하자 업체 측은 “무인시스템이라 어쩔 수 없다”며 책임 회피.

#3.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사는 김 모(남)씨. 올해 초 은행을 찾았다가 쏘카 연체 때문에 신용정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당황. 쏘카를 이용한 적이 없어 사이버수사대 신고한 결과  명의도용으로 결론. 

#4.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차량을 렌트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지만 허술한 본인확인 절차로 미성년자 이용이나 명의도용 사고 종종 발생.

#5. 업계가 자체적인 사고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비대면’ 서비스 특성 상 원천 차단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입장.
 
#6. 카셰어링이 소비자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면서 본인 확인 절차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나아가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죠.

#7. 공유경제 바람을 일으키며 성공적으로 출발한 카셰어링이지만 생활 깊숙이 자리잡으려면 내재된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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