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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갈등·금융당국 직권남용 논란 등 질타, 최종구-윤석헌 "갈등 없다"

2018년 07월 25일(수)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오전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일치된 정무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 주요 사안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고 양 기관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이른 바 '금융사와의 전쟁 선포' 발언으로 촉발된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정무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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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의견 불일치 질타 이어지자... 최종구·윤석헌 "갈등 없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양 기관의 상반된 조사 결과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우회적으로 반대했지만 금감원장은 공청회를 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였는데 두 기관의 입장 정리가 아직 안된 듯 하고 그 차이도 극명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 정부 국정 과제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있고 우선 금융공공기관 도입 이후 자발적으로 시행될 부분"이라며 "금감원과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윤 원장 역시 "근로자추천이사를 강제로 넣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동의한다"면서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하는 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기관의 입장 정리가 명확하지 않다며 연이은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자 추천이사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을 보면 금융위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이 월권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세 금감원장이 와서 금융위원장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감독기능을 해야할 금감원과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가 불협화음,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양 기관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가진 생각과 윤 원장이 취임 전 가지고 있던 새각이 달랐던 것도 사실이고 이 때문에 두 기관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 보인 것도 맞다"며 "금감원장도 평소 생각과 달리 금융위와 맞춰가겠다고 이야기했고 두 기관장 생각이 같은 점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윤 원장 역시 "그동안 금감원 입장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며 "금감원 입장도 생각하되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까지 고려해 잘 맞춰가겠다"고 답했다.

◆ 근로자추천이사제, 즉시연금 분쟁으로 촉발된 '관치 논란' 집중 포화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와 즉시연금 분쟁 등의 사안에서 비롯된 금융당국의 관치 논란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금융회사 전쟁'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윤 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질의가 이어졌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내가 소송을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라며 "최근 들어 직권남용죄로 고위 공직자들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직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항상 점검하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생보사 즉시연금 분쟁은 생보사쪽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 지나칠 정도"라며 "금감원이 추진한다는 금융회사 종합검사 제도 역시 이렇게 뒤집어놓으면 금융회사들이 기업 할 맛 안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회사 종합검사는 감독행정의 마무리 수단이고 확인하는 절차로 이 수단을 없애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부분을 잘 새겨 듣고 목적에 충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날 오전 질의에서는 금융위의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에 대한 부작용 논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금융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위가 금융 패러다임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옛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변경해 금융소비자국 산하로 배치했는데 이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금융위는 금융정책 역할을 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에 넘겨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국 폐지는 최 의원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자본시장에 대한 경중 문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행정 조직개편 상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변경하게 됐다"며 "다만 과거 자본시장국의 기능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양 기관장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나타내며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높였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답했고 윤 원장도 "특례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은산분리 완화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금감원의 책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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