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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국회서도 소비자보호 강조...'관치'·'월권' 논란 걸림돌

2018년 07월 26일(목)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나친 '관치금융'이라는 우려에도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뜻을 밝혔다.

최근 미지급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일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이슈는 물론 키코(KIKO) 사태 재조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등 윤 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평가다.

다만 윤 원장의 강공 행보가 금융권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관치논란과 더불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험난한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즉시연금·암보험 이슈 정면 돌파, '금융회사 전쟁' 발언은 사과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보고에 출석한 윤 원장은 우선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생보사들이 그대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된 상품이 과거 금감원 약관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금감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도 1차 책임은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험금 지급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윤 원장은 "결국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은 해당 보험사에 있다"면서 "특히 금융 산업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촘촘한 규제를 가져가고 있고 즉시연금이나 암보험 이슈는 소비자보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괄 구제를 하는 방안이 추후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 대상자가 약 16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분조위에서도 지급 결정을 내린 사례와 대부분 유사하다"며 "일괄 구제를 추진하는데는 미지급의 경우 전부 소송으로 가면 행정적 낭비와 더불어 선의의 피해자 구제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은 '키코 사건'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조사 대상을 전 금융기관이 아닌 분쟁이 완료되지 않은 5개 회사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개별 금융권 이슈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홍콩 ELS 판매 물량에 대해서도 과거 홍콩 H지수 폭락 당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고령자 중심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초자산으로의 유도를 독려하고 홍콩 H지수 기반 EL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ELS를 판매할 때 투자자 보호제도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등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실시하는 '무료 수수료 제도'가 신용융자 수요 증가로 인한 폭리를 취득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에도 수수료 압박이 커지면서 대출로 퍼져나가는 부분으로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기자간담회 당시 소비자보호 문제를 두고 "금융회사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했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와의 전쟁 발언은 표현이 다소 과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다만 그간 우리 금융산업이 감독이슈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많았던 점에서 단단히 잡아 소비자 보호도 하고 금융산업 신뢰도 구축해 이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장이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수 차례 직권남용 우려 지적... 소비자보호강화 걸림돌 될까?

그러나 윤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의원들로부터 금감원이 발표한 혁신안 상당수가 직권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즉시연금 일괄구제 과정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괄구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부당한 미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무가 없는 일을 생보사에 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혁신과제 중 일부로 추진하려는 '근로자 추천이사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대표적인 관치금융의 사례 중 하나로 꼽으며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나친 간섭을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위험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자 추천이사제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아이디어 제시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업무보고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됐지만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윤 원장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편제상 금감원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양 기관이 엇박자 의견을 낸다면 금감원의 월권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자 추천이사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을 보면 금융위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이 월권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세 금감원장이 와서 금융위원장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월권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금감원의 입장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을 아울러야 한다는 입장도 고려해 걱정하는 바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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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진실 2018-07-31 16:53:56    
키코 재조사 해주세요
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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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2018-07-30 10:59:41    
키코전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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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인 2018-07-29 18:34:26    
키코재수사사해주세요
21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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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e4100 2018-07-29 17:51:26    
금감원장님 응원합니다.
1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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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18-07-29 14:25:09    
키코 재수사 촉구합니다
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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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o park 2018-07-29 13:20:51    
진실을 밝혀주세요.. 키코 재수사 촉구합니다..
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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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베니치 2018-07-29 09:55:05    
키코 재수사 촉구합니다
2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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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2018-07-28 18:36:23    
키코로 피해본 모든업체 전면재조사 해라
2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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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2018-07-28 10:17:15    
종구야 뇌물먹었냐 바르게 살라고 초등하쿄 책에서 배웠잖아 배운데로 실천하고
못덴무리소굴에서 나와 정의의 종구가
되어 니뿐사람 혼내주면 박수많이 쳐줄게
2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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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2018-07-27 22:30:05    
피눈물 흘린 사람들을 기억 하세요..
22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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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해 2018-07-27 22:23:39    
키코 재수사 촉구 바랍니다!!!!
2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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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yonna 2018-07-27 14:33:35    
시간이 지났다고 없어지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이번엔 꼭 진상파악을 제대로 해주셔서
피해 입은 기업에서 두발 뻗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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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대. 2018-07-27 14:28:42    
윤석헌금융감독원장님.키코사태와우리나라의금융질서를바로잡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에서
고생하고계십니다.그러나우리국민들은금감원을믿고있습니다.
정의사회실현을위해애쓰고계시는금융감독원여러분께큰박수를보냈니다.
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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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2018-07-26 23:49:49    
윤석헌 원장께서 키코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 주셔서 더이상 기업의 피를 악날하게 빨아 먹는 금융이 아니라 기업과 상생을 하는 금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8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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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버디 2018-07-26 22:51:27    
윤석헌 원장님, 키코 진상 규명 재조사를 초지일관하시고 최종구 적폐륜들과 몸섞지 마십시오. 윤원장님의 학자적 양심이 혼탁하고 더러운 금융계를 정화시킬 유일한 기회란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없는 기회 어이없는 타협과 꼼수로 놀아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종구는 쑈 그만하고 어서 나가라.
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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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숙 2018-07-26 20:58:51    
키코사기는 언제나 밝히려나...지난 10년을 피눈물 흘리며 산 수출중소기업들 주주들이 지켜보고있음을 금융위와 은행들은 잊지 말아야한다
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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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버디 2018-07-26 18:17:52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적폐의 입이고 선봉이라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촛불이 만든 정의의 화신이다.
부디 윤원장이 키코 진상규명을 은행권의 신규채용 등 꼼수와 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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