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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책·이슈

연금저축 수익률, 저축은행 적금보다 낮아...실효성 의문 제기

2018년 07월 27일(금)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연간 납입금액 400만 원 한도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가능해 절세상품으로 잘 알려진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이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보다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금저축 수익률이 대체 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수익률 개선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비교 공시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적립금은 130조 원으로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부여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연금저축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2.9~6.32% 수준으로 연금펀드(6.32%)를 제외한 모든 연금저축상품 평균 수익률(2.90% ~ 4.11%)이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4.19%, 세전기준)을 밑돌았다.

특히 연금신탁의 평균 수익률(2.90%)의 경우 예금은행의 적금 수익률(3.10%) 보다도 낮아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만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연금저축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4.42% ~ 7.75%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금저축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은행(3.1%) 및 저축은행 (4.19%)의 적금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세액 공제를 고려한 세후 기준 평균 수익률은 3.74% ~ 7.17%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2.68%) 및 저축은행(3.66%)의 적금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상품별로는 연금펀드의 평균 수익률(7.17%)이 가장 높았고 이어 연금생명보험(5.21%), 연금손해보험(5.02%), 연금신탁(3.74%)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적금 수익률을 상회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은 절세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절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세전기준으로는 펀드를 제외한 신탁, 생보, 손보의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향후 연금저축 수익률 및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규율에 의한 수익률 제고 및 수수료 할인을 유도하고 연금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면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률이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금 저축 수익률 공시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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