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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대 혁신TF 세부과제 절반 이행, 소비자보호 미흡

2018년 08월 05일(일)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대 혁신 TF가 권고한 혁신방안 중 현재까지 절반 정도 세부 추진 과제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감독·검사제재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세부 과제는 절반 이상 달성한 반면 법령개정과 금융회사 시스템 등이 수반돼야하는 소비자권익제고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세부 과제 이행은 20%를 넘지 못해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3대 혁신 TF를 지난해 하반기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3대 혁신 TF 권고안에 대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과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 3대 혁신 TF를 통해 제시된 세부과제 177개 중에서 49.2%에 해당하는 87개가 이행 완료됐다. 남은 90개 과제 중에서 올해 하반기 74개가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16개는 내년 이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과제 이행률이 가장 높은 TF는 감독·검사제재 혁신 TF인데 전체 44개 과제 중에서 34개를 이행해 이행률은 77.3%에 달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잔여과제 10개를 모두 이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금감원의 검사와 관련한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 및 내용을 분석 전파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통한 자율시정을 지원했고 검사 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도 68개 세부추진과제 중에서 41개를 이행 완료해 이행률은 60.3%를 달성했다.

대표적으로 금감원 직원이 외부인 접촉 시 보고의무 신설, 내방면담 시 원칙적으로 2인이상 동반 등 외부인 접촉제한을 대폭 강화했고 상위 관리자의 갑질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익명 제보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갈등요인을 조기 인지 및 해소를 추진했다.

반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경우 65개 세부 추진과제 중에서 현재 12개 과제만 이행을 완료했다. 이행률은 18.5%에 불과했는데 과제 특성상 법령개정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융회사 관행 및 시스템 개선 등과 연관된 경우가 대다수여서 과제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주요 이행 실적으로는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전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했고 저축은행이 정상채권을 대부 업체에 양도시 동 사항을 안내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부동의’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시켰다.

한편 금감원은 추진 중인 세부 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민원이나 금융소비자리포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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