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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규제 합리적인 모색 필요"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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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규제 합리적인 모색 필요" 성명 발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8.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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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과거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하고 새로운 제안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3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C&I소비자연구소 등 소비자단체들은 “소유구조 획일 규제만으로 금융공공성, 경제 집중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합리적인 규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경쟁력은 캄보디아(61), 베트남(71)보다 뒤진 74위라며 예대마진으로 살아온 국내 금융기업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 없이는 금융시장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산분리 규제’의 변화는 중대한 정책적 결정으로 소비자 권익, 소비자 복지, 소비자 리스크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하고 투명하며 한결같은 소비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는 “현재 금융업에 있어 산업지분의 참여는 4%로 제한돼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을 주도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서 금융의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중국, 미국, 일본, EU의 사례를 들며 금융기업 간의 실질경쟁을 통한 금융경쟁력 확보는 획일적인 지분 제한만이 답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며 소비자들은 실질적 금리혜택, 혁신적 이율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하며 자본의 활발한 유입과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뼈를 깎는 혁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명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혁신의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 따른 재벌의 자본 집중 및 사금고화와 위험 전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 역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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