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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수입 연루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 vs. 안심 못해

2018년 08월 10일(금)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북한 석탄 연루 은행들에게도 제재가 가해질 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알려졌듯이 국내은행 두 곳이 신용장을 열어준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중에는 북한석탄으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으로 은행제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돌면서 입금한 금액을 못찾게 될 것을 우려, 외국계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시키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심지어 '뱅크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네이버에는 북한 석탄 은행이 주요 검색어에 올라간 상태로 각종 까페에서는 북한 석탄 은행이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 최근 여신이 급증했는지 확인한 결과 "해당 부서에서 북한 석탄 관련 이슈로 여신이 눈에 띄게 늘거나 하는 것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이슈는 은행 두 곳이 어딘지 여부와 미국에 두개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지 여부다.

현재 은행 두 곳이 어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중에 주요 은행명이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모두 "우린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북한 석탄 관련해 "관계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 미국에 의해 은행명이 밝혀질 가능성도 높아보이는 상황이다.

◆ 고의성, 반복성 있어야...가능성 낮아 vs. 미국 의원 "은행도 제재대상 될 수 있어"

남은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게 점치면서도 안심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 중이다. 제재 확정 시 우선 은행의 각종 수출입업무, 외국환업무 등 주요 해외업무 기능이 완전 정지되고 국제 신용도가 급락해 자본확충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북한 자금세탁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BDA)는 파산했고, 라트비아 은행인 ABLV 역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가능성이 낮다는 쪽은 안보리나 미국이 한국의 금융사, 발전사를 제재하려면 통상 이들이 북한을 지원했다는 '고의성'과 '반복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므로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또 무역거래에 있어 은행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번 사례도 신용장만 열어줬을 뿐 북한 석탄에 대한 물품대금 송금과 지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다.

관세청은 "은행이 제재를 받으려면 안보리 제제위까지 가야하는데 안보리 제재위는 15개국이 합의해야 하므로 과거 사례 보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밝혔다.

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 중이다. 미국 조사결과 수입업자 일탈행위가 아니고 정부가 어느 식으로든 참여 또는 방조했다는 사실만 밝혀져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한 하원의원이 VOA 인터뷰에서 북한석탄이 국내에 밀반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기업, 은행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숨 죽인채 추이를 지켜보는 등 초긴장 상태다. 각 은행들이 해당 부서만 정보를 알고 있고, 다른 부서는 알지 못해 은행 직원들도 2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 북한 석탄 반입 문제가 미국의 판단에 따라 올 하반기 폭풍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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