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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이라더니 알고 보니 종신보험?...피해구제 난망

'연금전환 기능' 내세워 불완전 판매

2018년 09월 27일(목)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사망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기능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안내받고 불완전 판매로 가입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펀드' 또는 '저축'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다는 주장하지만 대면 판매 특성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는 녹록치 않다.

경남 창녕에 사는 전 모(여)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아들 명의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동양생명의 '프리스타일통합종신'에 가입했다. 전 씨는 "원금을 자유자재로 입출금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사회 진출에 대비해 차근차근 돈을 모의려는 의도를 설계사도 알고 있어 믿고 가입했다는 것.

얼마 뒤 목돈이 필요해진 전 씨는 설계사에게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인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가 뜻밖에도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중도인출 시엔 계약해지된다는 것. 계약 당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점을 상기시키자 설계사는 모호한 입장 표명만 지속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유 모(남)씨 역시 원금 대부분이 환급 가능하고 펀드형태의 변동이율 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한화생명의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에 가입했다.

이후 가입 상품이 사망보험상품인데다 원금의 95%가 환급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 씨는 가입 당시 10년 시점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 민원 신청을 했고 뒤늦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에 대해 두 보험사 모두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심사 결과 민원인과 모집인 간 의견 상충이 발생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계약 체결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고객 주장에 대한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관계자 또한 "계약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며 "불완전판매가 명확하다면 환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연금전환 기능', '저축성'이란 단어로 혼란 야기...사례 태반 증거입증 어려워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등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유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게 사망보험인 종신·정기보험을 연금·저축보험으로 속아서 가입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대부분은 불완전 판매에서 비롯된다. 앞서 첫번째 사례의 전 씨 역시 가입 당시에는 설계사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세워 계약한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 유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려면 설계사와의 대화 녹취록이나 설계사의 설명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설계사와의 대면 계약 특성상 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또한 설계사는 복잡한 설명이 담긴 계약서 작성과 해피콜 등의 설명은 간단한 대답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종용하는 실정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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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나 수수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장기간 납입해도 적립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입 당시 종신보험과 저축성연금 보험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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