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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탐사플러스

[역풍 맞는 금리장사③] 카드사, 은행수준 조달금리로 대부업 뺨치는 이자놀이

2018년 11월 06일(화)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금융권의 금리장사에 대한 시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사들이 예금 이자는 낮게 지급하면서 대출금리는 높이는 방식으로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소비자는 물론, 정계와 금융당국에서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사들이 이익을 많이 낼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금리장사의 실체를 각 업권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 동대문에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박 모(남) 씨는 결제 대금이 필요할 때면 수 백만 원 가량 카드대출을 받는다. 그는 최근에서야 대출금리가 15%에 육박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오히려 카카오뱅크의 비상금대출 금리가 4% 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출을 받아 카드대출을 대신할 계획이다. 박 씨는 "카드사가 대출의 편의성만 강조하고 이자는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가 신용대출인 장단기카드대출에 과도한 금리를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수년 째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카드대출 이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의 대출금리는 조달금리가 비슷한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통상 카드대출 이용자가 은행대출 이용자보다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게 고금리를 부과해 수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의 매출이 줄어들자 카드대출을 비롯한 금융판매를 통해 이익규모를 늘려왔다. 

금리 논란이 계속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국감에서 카드사의 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지적하며 현장 검사를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카드론 15% - 현금서비스 20%, 고금리 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 이자는 15%, 단기대출인 현금서비스는 20%가 넘는게 현실이다. 6월 기준 카드론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KB국민카드(15.51%)였고, 현금서비스는 우리카드(20.43%)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시중은행 중 신용대출금리가 높은 전북은행은 6.6%에 불과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4%가 채 되지 않는다. 일종의 보험사 신용대출인 약관대출 금리 역시 가장 높은 삼성생명이 9.2%다.

금융권 신용대출.jpg

금융기관의 대출수익은 조달금리에 이자마진을 더해 얻어진다. 카드사의 대출금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조달금리에서 은행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카드사 조달금리는 최저 1.49%~ 최고 2.49% 였다. 대출금리가 15%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마진을 남기는 셈이다. 대출금리가 낮은 은행권의 경우 자금조달비용지수인 9월 코픽스 금리는 1.9%(잔액기준)로 카드사와 큰 차이가 없다. 

서영경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장은 "금융기관별로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카드사 고객은 신용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부과받는다"며 "금리가 가장 높은 구간에 이용자가 몰려있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낮추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조달금리 1~2%대 불과, 10배 넘는 이자장사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곳도 있었다. KB국민카드는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13.94%포인트로 간극이 가장 컸고 우리카드는 13.83%포인트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신한카드 13%포인트, 롯데카드 12.77%포인트, 하나카드 12.5%포인트, 삼성카드 11.94%포인트, 현대카드 10.59%포인트 순이었다.  

11개 소비자단체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신용카드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수수료 조정에 소극적이었다"며 "이 수입을 올리기 쉬운 카드론 사업에 집중하지 말고 조달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카드론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론 수수료율 추이.jpg

실제로 최근 수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두자리수로 인하되었음에도 카드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었다.

올해 이전에 법정최고금리가 내린 시점은 2016년 3월이다. 당시 34.9%이던 최고금리는 27.9%로 낮아졌다. 이후로 올 2월 27.9%에서 24%로 다시 한 번 내렸다. 2년 간 10%포인트 이상 내린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가 카드론·현금서비스로 거둔 수수료율은 수년 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카드발급 문화를 꼬집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낮은데 대출금리가 카드사들이 위험비용을 많이 책정한다는 것"이라며 "신용도 고려 없이 쉽게 카드를 발급해주고 가맹점을 늘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추이.jpg

◈ 본업보다 금리장사로 수익 얻는 카드사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등으로 생긴 손실을 고금리 카드대출을 통해 메우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카드수익에서 카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올 상반기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수익은 9369억 원으로 카드수익 5조 4511억 원의 17.1%다. 이 비율은 지난해 16%, 재작년에는 15.6%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 여윤기 선임애널리스트는 "카드사가 결제부문의 적자를 현금서비스 이익으로 충당하고 카드론을 통해 이익을 시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영경 부장 역시 "카드사가 수수료 압박을 받으면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대출 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본업인 신용판매(카드결제)에서 잃은 손실을 금융판매(카드대출)로 만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금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경계했다.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는 "카드론은 금리만 놓과 봤을 때는 높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도 "카드대출은 소비자들이 필요에 의해 하는 건데 높다는 이유로 금리에 개입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조작이나 담합이 있는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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