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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ilver

[노인위한금융은없다⑥] 고령층 울리는 노후실손보험 누구 탓일까?

2018년 11월 19일(월)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금융 시장에서 노년층 소외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금융사들의 '디지털 혁신' 전략으로 젊은층의 편의성은 강화되는 반면 고령층은 소외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고령층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노후실손보험이 오히려 노령층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보험상품 설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유병력자들의 가입을 막아버린 탓이다.

지난 2014년에 첫선을 보인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를 일반 실손보험보다 20~30% 저렴하게 책정해 고령층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명분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자기부담비율이 높아 의료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금전적 부담을 안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기존 실손보험이 이미 높은 손해율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실손 판매를 꺼리면서 '계륵' 신세가 되어버렸다.

노후실손보험은 지난 2013년 말 정부에서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 이듬해 8월 주요 생·손보사를 통해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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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1년 만기라는 점은 기존 실손보험과 같았지만 재가입 시기는 15년이 아닌 3년으로, 가입 연령도 65세 이하였던 실손보험과 달리 50~75세로 타겟팅을 명확히 했다.

보험료는 일반실손보험 대비 평균 20~30% 저렴하게 책정돼 비용 부담을 줄였다. 보장 한도도 주계약 기준 입원 및 통원이 연간 1억 원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두 배 높았다.

그러나 실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금액이 '급여 20%+비급여 30%'로 책정되면서 기존(급여 10%+비급여 20%)보다 자기부담율이 높아져 피보험자의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 

더구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노후실손보험 인수 심사를 강화해 유병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 소비자들의 가입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후실손보험은 소비자와 보험사 양측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

노후실손보험은 출시 이후 첫 달 판매 건수가 1626건에 그쳤고 현재까지 누적 판매 건수는 3만여 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3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기존 실손보험 대비 0.1% 수준으로 보험 상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보험업계조차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비슷한 보장 성격으로 올해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유병력자실손보험'의 가세로 노후실손보험은 존폐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다.

유병력자실손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특약을 제외하고 자기부담률도 노후실손보험과 같은 30%로 책정했지만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있던 유병력자를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병력자실손보험 출시 당시 기존 노후실손보험이 일반 실손보험과 가입심사 항목이 동일해 가입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노후실손보험이 사실상 건강한 고령층 소비자에게만 적합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흥행의 실패는 이미 예고됐다는 반응이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노후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연계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과 의료비를 같이 보장할 수 있는 본래의 취지대로 설계가 되어야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실손보험 최초 설계시 저축계좌와 실손보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개발했지만 다른 업권과의 세제혜택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노후실손보험만 따로 나온 형태"라며 "의료비와 노후소득을 함께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노후실손보험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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