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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불만 초래하는 보험 불완전판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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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불만 초래하는 보험 불완전판매 개선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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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의 일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지 않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일 오후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 위원장으로는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 임명됐고 성주호 교수(경희대), 김범 교수(숭실대), 안철경 박사(보험연구원),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양기진 교수(전북대), 성영애 교수(인천대), 나현철 논설위원(중앙일보) 등 8명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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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금감원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회의가 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1차 회의에 참석한 윤 원장은 소비자 불만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 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 문제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민원이 전체 금감원 접수 민원 중 6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즉시연금 관련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 원장은 "그간 우리 보험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견지하며 지난해 기준 세계 7위 수준으로 민영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여전히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최근 발생한 즉시연금 및 암입원보험금 집단민원 제기는 우리 보험 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이번 혁신 감독혁신 TF가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는 우리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소비자 중심의 시각으로 보험업무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보험사는 보장내용 및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등 따가운 지적을 받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험상품의 손익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험약관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헌수 교수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 유형 및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산업 발전에 일조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TF 활동을 중심으로 보험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 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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