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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호재'...최대주주 내려놓고 실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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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호재'...최대주주 내려놓고 실익 챙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9.2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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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카카오은행(대표 이용우·윤호영)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한국금융지주(대표 김남구)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례법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2대 주주로 내려앉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분 매각에 따른 일회성 수익 증가와 카카오뱅크 지분가치 상승 등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10%에서 34%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례법은 국회 통과 3개월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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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이 발효되면 가장 큰 변화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변동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58%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다. 뒤를 이어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고 넷마블게임즈,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등이 4%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례법이 적용된다면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는 양사간 맺은 계약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는 보통주 15% 이상 취득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변경시부터 1년 안에 콜옵션(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계약 내용에 따라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수할 수 있고 한국금융지주는 추가 지분 매각을 통해 최대 보유 지분한도 미만으로 지분율을 조정해야한다.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최대주주가 한국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바뀌는 셈이다.

반면 한국금융지주는 풋옵션(우선매도권)을 행사하면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 지분 20%를 카카오에 매각하고 카카오보다 많은 나머지 지분은 제3자에게 매각해야한다.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특례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지분율인 34%까지 늘리고 한국금융지주는 이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지분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부회장도 지난 11일 열린 채용설명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산분리 완화가 된다면 최대주주는 당연히 카카오의 몫이 될 것이고 지분율은 카카오가 한국금융지주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주주구성의 변화는 확실시된다.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최대주주에서 내려오면서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뿐 아니라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카카오뱅크에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기존 카카오 서비스와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수월해져 보유 지분가치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

게다가 비상장사인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은행지주사'에서 '비은행지주사'로 신분이 바뀌면서 자본 규제도 완화되는 점도 호재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은행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한 은행지주사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적용받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회계기준인 바젤III가 적용되면 'BIS비율 8% 이상·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기본자본비율 6%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기존 카카오뱅크와의 연계 사업은 지속하면서 은행지주사 신분을 벗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특례법이 시행되더라도 카카오가 금융당국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점은 변수다.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 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 2016년 인수한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벌금 1억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례법에서는 금융위가 예외를 인정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 신동하 애널리스트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한국금융지주는 엄격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영업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자본관리 부담과 경영확장 제약이 완화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도 은산분리는 자본확충에 따른 수익 저변 확대와 카카오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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