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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서비스

중고차 딜러 관련 보험사기 피해 적발... 중고수입차 주로 활용

2018년 09월 30일(일)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최근 중고차 딜러가 지인과 공모해 다수의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피해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급 수입 중고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피해도 적발됐는데 다양한 차량을 쉽게 구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업무 특성상 중고차 딜러들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유혹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4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 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가지 중고차 딜러 관련 보험사기 인지보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중고차 딜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중고차 딜러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중고차량을 단기보험에 가입한 뒤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지만 중고차 딜러들은 주로 3~4개월 짜리 단기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차량매매가 용이한 중고차 딜러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차량을 수리한 뒤 매도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모습을 반복했다.

특히 수입 중고차량이나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사고 발생시 고급 중고차량 수리비가 고가이고 부품 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렌트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했는데 사고 1건 당 편취한 미수선수리비는 330만 원에 달했다.

또한 차선변경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도 발견됐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돼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피해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중이며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나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 제안은 거절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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