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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이슈①] 시민단체 비판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집중포화 예상

2018년 10월 04일(목)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은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현안에 대한 실무진 위주로 증인이 채택되면서 '호통 국감'보다는 '실무형 국감'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채용비리 의혹과 대출금리 조작 논란 등 소비자 권익과 민감한 이슈들이 산적했지만 정무위원들의 선택은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볼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 주요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형이고 금융당국에서도 은행 금리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감 진행중에도 언제든지 재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난 1일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59명(증인 44명, 참고인 15명)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은행권 인물로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까지 2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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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왼쪽)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 대표이사

두 명 모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것으로 제 의원은 심 행장에 대해서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의혹과 영업행태에 대해, 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중금리대출을 중심으로 카카오뱅크 영업행태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우선 두 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당시 내걸었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무색하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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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대출잔액 기준 1~3등급 고신용자 비중이 80.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케이뱅크 역시 1~3등급 고신용자 대출액 비중이 84.2%에 달했다.

특히 인터넷은행 대출자의 상당수는 신규 유입이 아닌 기존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라는 출범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 제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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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달 정무위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주인공이다.

지난 달 20일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투자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 등이 기대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시각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은행업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이나 규정을 어기며 특혜로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특례법 통과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한편 기존 시중은행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채용 비리 이슈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고 검찰 조사중인 사안이 많아 국감에서 제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주요 의제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조작 논란 역시 금감원에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국감에서 새롭게 지적할만한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무위 내에서도 질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별도 회의를 열어 CEO를 비롯한 책임있는 증인을 추가 채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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