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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책·이슈

[국감] 여 "카드사 원가 공개해 수수료 낮춰야" vs. 야 "최저임금 부담 카드사에 전가"

2018년 10월 11일(목)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카드수수료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 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을 공개해 수수료 인하 여력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부담을 카드수수료를 쥐어짜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3년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늘어 지난해에는 6조 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사실을 언급하며 "카드수수료가 높은 원인이 마케팅 비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금융위는 카드사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적격비용 산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의 명목 수수료는 일반 가맹점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출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금융위도 카드사에 적격비용을 공개하게 하고 낮출 여지가 있으면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의를 받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쓰고 부가서비스도 많이 주는게 사실"이라며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할 때 마케팅비용 개선에 역점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주호영 의원은 "최저임금이 올라간 부담을 카드수수료를 쥐어짜서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카드사가 수익을 못 내니 수십 건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있다"며 "카드론에서 평균 15%, 현금서비스에서 평균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어어 "최저임금 인상은 다른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업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춰서 해결하려 한다"며 "(카드사를) 쥐어짜니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보험 수수료를 낮추고 (부담을) 대물·상해에 옮기는 격"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일반적으로 원가도 안 나오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적격 원가를 파악해서 무리하게 낮추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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