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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책·이슈

[국감] 지상욱 의원 "중국 ABCP 사태 법적책임 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2018년 10월 12일(금)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12일 오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중국 ABCP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에 대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실사 없이 채권 등급을 매긴 나이스신용평가 등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번 사태가 초래한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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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지상욱 의원실

지난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이 보증한 해외사모사채 '금정제십이차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채권 1645억 원 어치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인수해 국내에서 발행했다. 이 채권에 대해 나이스신용평가는 안정등급인 A2로 평가했고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판매됐다. 일부 운용사는 이 채권을 다수 포함한 전단채를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의 ABCP를 보증한 CERCG가 5월 28일 교차부도가 확정됐고 해당 ABCP 역시 교차부도(크로스디폴트)가 발생하면서 해당 ABCP를 담은 펀드 역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만 4433명에 달하고 있다.

국감에 나선 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이사,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이사에게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가 어느 곳인지 물었고 권희백 대표이사를 제외한 2명의 일반증인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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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원은 채권 발행을 위한 CERCG에 대한 기업실사와 그리고 CERCG를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공기업인지에 대한 실책에 대해서도 증인들에게 따져 물었다.

나이스신용평가사는 CERCG에 대해 중국 구유자산관리위원회 지급보증이 수반되지 않았음에도 신용등급을 높게 부여한 점에 대해 질의했고 김영대 나이스신평 대표이사는 "미공개 보고서에서만 언급돼있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와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나이스 신평보고서에서 명기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 의원은 부도가 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ABCP가 포함된 펀드를 판매한 KTB자산운용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지적했다. 부도 전 외신을 통해 부도 가능성이 충분히 언급됐음에도 무리수를 두고 판매에만 몰입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태오 KT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법률적 절차를 모두 거쳐 5영업일 이후 부도선언이 난 5월 28일부터 판매 정지했다"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이번 중국 ABCP 사태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금융기관은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인지 회의를 들게 했다"면서 "이번 사태로 4000여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와 법인 투자자, 증권사 등이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CERCG를 공기업으로 분리한 것은 국내 기준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겠으나 중국국유자산관리위원회 지급 보증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펀드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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