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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해외서 리콜된 위해상품 인터넷서 팔아도 문제 없어?

2018년 10월 26일(금)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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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서 리콜된 위해상품 인터넷서 팔아도 문제없어?
 국내 감시시스템 있어도 속수무책

#2. CISS,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아시나요?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외 제품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판매중단을 권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3. CISS에세 위해경고를 내린 제품은 해외에서 문제가 발견돼 리콜 혹은 판매중단이 이뤄진 것들입니다.
이런 제품은 당연히 국내에서도 판매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 CISS는 올 들어서 지난 7월 이후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는데 이 가운데 현재 2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기로 미국에서 리콜조치된 위시본 샐러드 드레싱과 고정끈에 문제가 있어서 일본에서 리콜된 미키하우스 DB 액티브티 샌들이 문제의 제품입니다.

온라인몰에서는 두 제품에 대한 판매글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식수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들이어서 제품 정보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 문제는 CISS의 판매중단 조치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안이라는 점입니다. 판매자가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CISS가 판매중단을 권고한 제품은 해외에서 리콜된 상품이라 구매대행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6. 법률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니 결국 소비자가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현재로써는 유일한 해법인 모양입니다. CISS에 공개되는 위해정보동향과 분야별 위해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에 문제가 없는 지 따져보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기억해두세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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