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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비재 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무상수리 기준 엿장사 맘대로?

예외조항 많아 그림의 떡...근거없는 기준 적용

2018년 11월 12일(월)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공식 서비스센터 아니면 리콜 수리비 보상 못 받아 대전시 청사로에 사는 욱 모(남)씨는 올해 4월 닛산 알티마의 미션 고장으로 점검받은 결과 '수리에 2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 사이 한국닛산이 미션 관련 공식 리콜을 발표했지만 대전에 공식 서비스센터가 없어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했다. 이후 수리비 보상을 요청하자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하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고. 욱 씨는 “당시 대전에 서비스센터가 없고 인근 센터에도 부품 등이 갖춰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했다”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외면한 일방적인 규정 적용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 에어백 리콜 발표 후 부품 없어 6개월째 방치 인천시 계산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2012년식 벤츠 C200을 운행 중이다. 김 씨는 지난해 제조사로부터 '에어백 리콜' 통지문을 받았지면 6개월이 지나도록 리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수차례 정비부서에 리콜을 문의했지만 부품 수급이 지연된다는 안내만 돌아왔다”며 “이미 6년 가량을 운행한 차량이라 중고차로 판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인지 업체 측이 고의적으로 리콜 수리를 늦추고 있는 기분”이라고 불쾌해 했다.

# 같은 결함이지만 4개월 차이로 무상수리 안 돼 수원시에 사는 서 모(여)씨는 2014년 4월식 기아차 쏘렌토를 운행 중이다. 최근 서 씨는 올 들어 논란이 됐던 에어컨 ‘에바가루’와 관련해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2014년 8월식부터 무상수리 대상으로 4월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서 씨는 “겨우 4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같은 모델에서 무상수리가 왜 안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기업에서 정해놓은 근거 없는 기준 때문에  유상수리로 60만 원을 떠안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에 대해 리콜 및 무상수리 등의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예외 조항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두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편의는 외면한 경우가 많아 쉽사리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공식 리콜로 가기 전 제작사가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외 조항이 더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예외조항 기준 역시 업체마다, 사례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인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무상수리는 말 그대로 제작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리콜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리콜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무상수리는 제작사들이 자체적인 기준과 정책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리콜 대신 무상수리 선호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실한 감독과 리콜 수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차량 제조사들로 하여금 소극적인 보상 정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즉 제작사들이 공식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선호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무상수리는 리콜로 가지 않기 위한 제작사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교수는 “무상수리는 리콜과 달리 소비자들에게 통보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아니다. 알고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면서 제작사가 안일한 리콜을 진행하고, 리콜보다는 무상수리를 선택하도록 방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외국의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리콜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 역시 “외국에서는 자발적 리콜이라고 해서 제작사들이 차량에 결함을 발견하면 선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는 것에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리콜에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  제작사들이  여전히 리콜을 꺼리고 무상수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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