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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책·이슈

[한국증시 진단 정책토론회] 국내 증시 지나치게 저평가, 해결 위해 배당확대·세제혜택 필요

2018년 10월 31일(수)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최근 한 달간 국내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확대,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에 대해 ▲인색한 배당 ▲지배구조 문제 ▲특정업종으로의 이익 쏠림현상 ▲한국 가계의 주식 외면 등을 키워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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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매매차익과 배당 수익인데 국내 증시의 배당수익률은 2.18%를 기록하며 러시아(6%)는 물론 이웃나라인 중국(2.69%)과 일본(2.3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시장은 배당수익률이 2.20%를 기록해 국내 증시와 비슷했지만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내 증시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가장 적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현금배당 지급액은 26.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에서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인심이 후한 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예를 들면서 국내 산업은 반도체와 화학 등 특정 업종으로의 이익 쏠림 현상이 심화돼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사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는 1600 포인트대로 떨어진다.

반도체와 화학업종은 이익의 부침이 심하고 완성품이 아닌 부품으로 들어가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는 점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센터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국내 가계의 주식투자 외면을 짚었다. 그는 "과거 주식시장 강세장에서는 예외 없이 주식형 펀드 열풍이 불었고 고점 부근에서 자금이 집중돼 주식투자에 대한 대중적 성공 경험이 거의 없다"며 "2009년 이후 한국 가계는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분 구조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자 시총 점유율이 36%에 달하고 있고 국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 주주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국내 가계의 주식 외면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식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세제혜택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자들이 세금 이슈에 민감해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현재 0.3%가 붙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세금으로 지금은 시장 유동성이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상무는 "배당 확대를 지속 가능한 방향을 보여줘야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증시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고 최석원 SK증권 상무는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세제 혜택이 기대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투자 관련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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