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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칼럼] 빈 손 정무위 국감 유감...소비자보호정책 부실이 내수부진 촉발

2018년 11월 06일(화)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csnews@csnews.co.kr
지난 10월26일을 기점으로 2018년 하반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소비자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마당이어서 이번 국감이 해 줘야 할 역할도 많았으며, 그만큼 기대도 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싱거운 국감이 된 느낌이다. 

내수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의 소비 여력 부족과 극도의 소비심리 위축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8월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 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 6000원(9.0%) 줄었다. 이러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실질소득 감소액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계층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4분위와 5분위(상위 20%)의 올해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522만 원, 875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6만 5000원(3.3%), 69만 2000원(8.6%) 증가했다. 소득수준이 낮은 1, 2분위에서는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것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가구별 취업 인원수가 급감하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이것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4~5분위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사업소득도 양호해 소득이 급증한 것이다. 즉 가계의 60%는 소득이 감소하였지만 40%에서는 증가하였고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내수를 활성화할 여력이 있는 소득이 증가한 가계는 무슨 소비를 하고 있으며 왜 내수에 기여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수요자 중심의 소비자 정책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현재와 같은 최악의 내수부진이 물론 가계 실질소득의 감소로 기인한 점이 가장 크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불충분한 소비 자보호, 사후 구제방안의 미흡, 서비스의 불충분함, 다양하고 경쟁적인 시장 형성의 실패 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계가 어려우니 경제 사정에 맞게 저렴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고 생각해 보지만 A/S에 대한 확신이 없고 표시사항이나 사후 구제 방안이 불명확하니 소비를 주저하거나 미루게 된다. 고가의 유명 상표제품을 사려니 과도하게 가격 거품이 있어 엄두를 내기 어렵다. 소비제품뿐 아니라 보건, 미용, 문화 등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는 서비스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삶의 방식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기득권 사업자집단의 입김에 밀려 도입조차 되지 않는다. 의료가 그렇고 교통이 그렇고 각종 IT 관련 서비스가 그렇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없게 형성되어 버린 이 이상한 시장구조는 소비자의 지갑을 더욱 닫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력이 있어도 소비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소비자 정책은 단순한 보호, 피해구제를 위한 규제정책만 있는 게 아닌데 정부 어디에도 포괄적인 시장중심의 소비자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거대담론에 휩싸인 채 소비자정책은 안중에도 없고 소비자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부처가 되어버렸다. 소비자 이슈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지만 소비자 문제의 매우 협소한 부분인 일부 거래 문제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심판관리관의 내부고발 사태까지 직면했으니 향후 더더욱 소비자 정책이 눈에 보이기나 하겠나 싶다. 공정한 시장질서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다시 오기 힘든 황금 같은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 지난 2017년 하반기 국감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 5년간 22억 3000여만 원을 들여 정책연구와 시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사만 하지 말고 실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그나마도 제대로 된 역할제시나 비판도 없어 보인다. 빈손 국감이 유난히 아쉬운 이유다. 소비자보호 정책 부실이 내수부진을 촉발한다. 소비자 정책의 포지션을 높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을 타협없이 추진해 갈 때 소비자는 시장과 기업을 신뢰하게 되고 소비는 진작되는 것이다. 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절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돈 먹는 하마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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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력-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전공 

경희대 경영대학원 
전) 소비자TV 부사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현)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비상임이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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