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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위험직군 실손보험 '원천봉쇄'...DB생명 가입비율 0%

삼성화재·한화생명, 위험직 가입률 업계 최고

2018년 12월 06일(목)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상당수 보험사들이 위험 직군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가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의 전체 가입자 가운데 위험 직군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고,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비율이 '제로'이거나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3000만 명이 넘은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치솟고 있는 손해율 방어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 직군을 받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일부 보험사는 고위험 직군 자체를 심사조차 하지 않아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생·손보협회를 통해 개별 보험사의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일부 보험상품 가입 비율과 거절 직군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정확한 통계 없이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특정 직군 소비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가입을 보험사에 강제할 수 없지만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직군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입 독려 차원에서 반기마다 공시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위험 직군의 실손보험 가입비율이 가장 낮은 생명보험사는 DB생명(대표 이태운)으로 가입자가 전혀 없었다. 이 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비롯해 무려 233개 고위험 직군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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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위험 직군에 속하거나 타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와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소비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거절 직군수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또 가입비율 자체가 0%로 나타난 보험사도 DB생명이 유일했다.

DB생명 측은 현재 생보협회 공시 기준인 보험개발원 분류가 아닌, 자체 기준으로 위험직군을 산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손보험 청약 자체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직군 가입에 인색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DB생명 관계자는 "생보협회는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공시를 하는데 당사는 좀 더 기준을 세분화 시킨 자체 기준으로 가입자를 받고 있어 협회 공시상 위험직군 거절조건도 많고 가입비율도 낮게 공시된 것"이라며 "특히 실손보험은 손보사에 집중돼있고 생보업권에서도 대형사 위주이다보니 자사는 실손보험 청약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위험직군 가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B생명(대표 허정수)은 가입 거절대상 직군은 없었지만 위험직군 가입비율이 0.9%에 그쳤고 동양생명(대표 뤄젠룽)도 스턴트맨을 비롯해 9개 고위험직군의 가입을 받지 않았는데 위험직군 가입비율도 1.1%에 그쳤다.

반면 대형 생보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소비자 가입 비율이 높았다.

한화생명(대표 차남규)은 위험직군 가입비율이 8.4%로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대표 현성철)과 교보생명(대표 신창재)도 각각 위험직군 가입비율이 6.5%와 6.4%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화생명은 가입거절 대상 직군이 49개였지만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했고 삼성생명은 타사FC나 대리점, 보험중개인을 제외하고는 실손보험 가입을 받고 있었다.

◆ 손보업권, 생보사 비해 가입비율 높아...NH손보 가장 낮아

손보업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보업권보다 위험직군 실손보험 가입비율이 높았지만 회사 별로는 천차만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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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대표 오병관)은 타사 보험대리점을 비롯해 무려 224개 직군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며 위험직군 가입비율도 2.6%로 가장 낮았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기존 직종구분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직업별 손해율 등 통계데이터, 약관상 보장사유 분석 등을 통해 현재 위험직군 인수절차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 반영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농협손보 다음으로 위험직군 가입비율이 낮은 손보사는 롯데손해보험(대표 김현수)으로 가입비율은 5.8%에 그쳤다. 롯데손보 역시 71개 직군에 대해 가입이 봉쇄됐지만 인수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흥국화재(대표 권중원)는 가입 거절 직군이 보험중개인을 포함해 49개로 적지 않았지만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14.8%를 기록해 실손보험 상품을 운영 중인 손보사 중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가입거절 직군 수가 위험직군 가입비율 하위 손보사였던 농협손보와 롯데손보 다음으로 많았다.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가입거절 직군은 없었고 위험직군 가입비율도 13.4%를 기록하며 다른 손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지분 99.6%(보통주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DB생명이 고위험군 실손보험 가입율이 '제로'라는 점에서 실손보험 가입 심사에 있어 두 회사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대형사인 삼성화재(대표 최영무)와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도 위험직군 가입비율이 각각 12.4%와 11.1%를 기록하며 다른 손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삼성화재는 타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가입을 거절했고 KB손보는 여기에 실손보험 청구 업무와 연관이 있는 병원 의료사무원과 의료코디네이터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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