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IFRS17과의 연계를 고려해 전면 개정은 오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일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내년 중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과 선진화 방안,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추진단은 이 날 회의를 통해 K-ICS는 IFRS17과 동일 시점에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도 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 개선 등 연착륙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 헷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과 전이경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한다. 특정국가로의 운용자산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 및 기준 정비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보험산업이 K-ICS로의 변화 추진 등 자본건전성 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새로운 자본건전성 제도 도입은 보험회사 리스크의 정밀한 반영,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은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K-ICS에 대해서도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K-ICS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당국은 가능한 조속히 일정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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