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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토론회] 삼바사태 IFRS 재량권 남용, 감사위원회 독립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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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토론회] 삼바사태 IFRS 재량권 남용, 감사위원회 독립성 필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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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원칙중심 회계처리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28일 오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경영자에게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잘못 사용한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삼바 사건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일어난 대형 분식회계 사건의 맥을 잇는 사건이나 회계처리와 공시 자체만 보더라도 기업과 경영자의 의도가 개입해 회계 처리와 수치가 고의성을 스스로 입증할 만한 기존 사건과 큰 차이가 있다"며 "삼바는 국제회계기준의 모호함과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국제회계기준은 도입유인에 의해 영항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적용하고 수행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업과 경영자는 자신의 유인에 의해 국제회계기준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회계기준의 재량권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도 바이오산업의 연구비 및 개발비 분류와 자본화 여부도 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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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손 교수는 삼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시 확대와 내부감사기구의 정상적인 작동, 이해관계자의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충실히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수행했고 분식회계로 규정된 부분은 규제당국과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제 회계기준은 결과의 적법성보다는 과정의 공개와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회계산출에 대한 프로세스가 공개되고 이해관계자 및 내부감사기구와 공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감사기구에 대해서도 손 교수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수준 높은 독립성이 확보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제도적으로 자유수임제 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번 삼바 사태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의 대안과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유경영자가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대다수가 소유경영자의 의도와 의지에서 나온다"며 "내부감사기구의 선발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교수의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삼바 분식회계 논란의 고의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삼성 내부문건을 근거로 "콜옵션 행사에 따른 바이오 주식가치 평가액이 하락하게 된 상황에서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하려고 했다"면서 "할인율의 자의적인 조정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가 국제회계기준이 허용한 재량권을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현 시점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또한 2012년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85%, 압도적인 이사회 구성, 실질적이지 않은 콜옵션, 바이오젠의 공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한다는 점 역시 어느 감사인이 수행하더라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동일한 회계기준내에도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특정 방안을 선택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대안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다만 이 방안이 의미를 가지려면 감독 당국이 하나의 거래에 대해 2개 이상의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만 8만 명, 시가총액은 22조 원으로 선량한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매매정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상장폐지 여부도 빨리 결정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며 "다만 공정이 기반되지 않는 성장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통해 지배구조에 있어 공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일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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