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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보호TF는 금감원 따라하기?...금융당국 업무중복 우려

2018년 12월 05일(수)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소비자보호업무를 강화하겠다면서 금융감독원과 '밥그릇싸움'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 TF를 발족하면서 금감원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금융소비자 TF를 발족시켜 운영한 전례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학계와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TF’ 및 ‘금융교육 TF’를 동시에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TF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으나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TF를 구성한 적은 없었다"며 "금융소비자 분야 만큼은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널리 수렴하여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정책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분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신설된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 구조와 업무 관행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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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TF가 그동안 금감원에서 시행했던 것과 차별화가 쉽지 않아 결국 중복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소비자 TF는 금감원이 지난해 역점을 가한 업무영역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권익제고 TF를 구성해 작년말까지 가동했다. TF결과 총 6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올해 8월 기준 65개 세부추진 과제 중에서 12개만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지금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민간으로 구성된 만큼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TF 결과가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TF 결과와 상당부분 겹칠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중복이 일어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놓고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필요성이 수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금감원 업무에 자꾸 손을 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감원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언짢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상급기관인 금융위를 배제하고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TF를 꾸려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혁신 등을 위한 TF운영현황을 지난 10월 말부터 들여다봐왔다. '금감원이 TF의 입을 빌려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는 금융위의 인식이 밑바탕에 깔린 결과다. 결국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TF를 만들어 버리면서 향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TF를 다시 꾸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이미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 개편하며 금융감독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는 내년 자신의 예산은 30% 늘리면서 금감원 예산은 정밀 심사를 거쳐 대폭 삭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상위 금융기관인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TF를 만드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바람직한 변화다.

하지만 그동안 금감원이 이미 진행했던 TF까지 금융위가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중복과 기관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산 축소 움직임과 소비자보호 조직개편, 금감원 자체 TF 결과가 나와 현재 이행 중인데도 금융위가 또 다른 금융소비자 TF를 발족한 것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입지를 좁히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TF 위원과 중첩되지 않도록 금융위 TF 멤버를 구성한 만큼 결과물이 다를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금융소비자보호 마스터플랜의 초석 역할을 기대하고 발족한 TF인 만큼 금감원과 관련한 얘기는 무리한 해석"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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