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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칼럼]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 안전관리 정책...소비자는 불안하다

2018년 12월 27일(목)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hwangdoo@csnews.co.kr
정부는 12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바꾸고 중대한 안전 책임·의무를 위반한 기관은 경영평가 등급을 깎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최근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고, 개통한지 채 1년도 안된 KTX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비정규직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등 잇따른 공공기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

또 12월 18일 강릉지역의 펜션에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고3학생 3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전에는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상도동 유치원 건물 붕괴, 금천구 아파트 땅거짐 등의 사고에 서울 강남의 대형 오피스텔 건물 붕괴위험 소식에 일하거나 생활하는 건물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부총리는 “사고 발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철도·공항·도로 등 물류시설과 송배전·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유류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밀 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안전진단 지원팀’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우린 잊지 않고 있다. 꼭 한 해전 2017년 12월 27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종합대책을 국무조정실장이 발표를 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동물복지형 축산을 위해 정부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진드기 제거를 위해 전문업체가 나서며 달걀 생산일자표시 및 이력추적제 등 소비자중심체제로 바꾼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다. 그런데 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되기도 전인 올해 11월 울산에서 살충제로 오염된 계란이 6만여 개가 이미 소비되었다. 

또 올해 5월 라돈 침대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조사, 보상 및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제품에 어느 만큼의 방사능오염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소비자는 잘 모르고 있고 문제의 매트리스를 사용하던 소비자의 보상 역시 소비자분쟁조정위회의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에 사업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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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전라북도 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생활방사능에 대해 신뢰성, 도덕성, 정직성, 전문성, 정보보유 등에서 정부보다 오히려 SNS나 전문가를 훨씬 더 신뢰하는 것으로 타났다. 소비자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블안하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했다. 소비자는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보다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제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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