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뉴스 오피니언

[칼럼] 카풀금지? 연탄공장 살아야 하니 도시가스 금지하라는 것

2018년 12월 31일(월)
카풀금지를 외치며 택시기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주최측 주장에 따르면 전국적을 10만명 이상이 모였단다.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국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압도적으로 카풀서비스의 전면적인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 3.1%p).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카풀 서비스가 필요하다(73.5%)고 응답하여 카풀(Car pool) 이라는 새로운 운송 중계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카풀 서비스 허용에 대해 성별, 연령층, 지역을 불문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70%를 상회하였으며 전국평균 78.8%가 찬성의견을 나타내었다. 

택시업계가 결사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카풀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78.8%의 소비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소비자들은 사업자들이나 노동조합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거리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그만큼 절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 인식은 바로 대중의 인식이고 변화하는 시민사회 인식이다. 비록 거리에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점차 상식이 되어가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데 2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중 80%이상 사라질 확률이 높은 업종으로 택시기사를 꼽은 바 있다. 물론 이같은 예측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예측이 주는 메시지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빠르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변혁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찾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조언이다.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경제활동방식인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가능하게 한다.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 등을 소유하지 않고 나눠 쓰는 사회적 경제모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가 대표적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소유자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공간을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사용자는 필요한 시간이나 공간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유휴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자원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에도 충실한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 공급자와 개인 소비자라는 기존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자신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됨으로써 경제의 주체가 기업에서 대중으로 전환된다는 데에 공유경제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경제시스템의 격변기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기존 사업자와의 소비자와의 이해관계 충돌이다.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때 마다 이번 택시사업자의 격렬한 저항같은 기존 사업자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또 한가지 이슈는 정보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높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함으로 인해 자산손괴, 폭력 등 범죄행위, 채무불이행 등 다양한 거래위험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기술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이해관계 충돌,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위험 해소를 할 수 있어야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카풀서비스는 이미 합법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소규모 카풀서비스 업체도 이미 영업을 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카카오라는 거대한 정보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가던 이익을 독식함으로서 “정보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지 카풀 서비스를 금지해서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한시적인 방법일 뿐이다.

또한 카풀 서비스가 보편화 될 때 발생하는 거래위험에 대해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할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십만, 백만이 모여서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다수라고 해서 소비자 요구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활용만을 하려고 한다면 기술이 아무리 넘쳐나도 4차 산업혁명은 올 수 없다. 

조윤미.jpg
-주요 약력-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전공 

경희대 경영대학원 
전) 소비자TV 부사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현)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비상임이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간호사두 의사 2019-01-03 09:18:58    
조무사 간호사 똑같은걸 왜나눔?
조무사 간호사 구분하지말고
의사처럼 수술하고
약사두 의사처럼 처방하고
의사.한의사 구분없이
서로침놓고 수술하고
그래두 되나요???
하여튼 뭔나라가 야메!불법이 판치고
더랍구 추잡스런 못된사람들이
잘사는세상이니
캭~~~퉤
211.***.***.143
profile photo
그 모양 2018-12-31 16:13:52    
ㅂㅅ같은 년 말하는거봐라 멀 알고 지꺼려라
모든 국민 무자격 무사업자 한마디로 말해서 무법천지 만들려고?카카오가 뭐 대단한거 만들어서 시행하는건가?
223.***.***.40
profile photo
장난까냐 2018-12-31 15:53:07    
멀알고나 나불대시오
39.***.***.166
profile photo
장난하냐 2018-12-31 13:47:10    
차대 차를 연탄과 도시가스로 비교하는게 맞는 비교냐?
연탄과 자갈탄 이런식으로 같은 탄종류로 비교를 해야지...
뭔가는 써야 되겠고 아는건 없고 하니까 주위에서 나불대는데로 쓰는구나...
112.***.***.17
profile photo
선동그만하셔2 2018-12-31 12:09:51    
평소에 남 위한 일 죽어도 안 하는게
뇌로 것도 아는척 한다고.
가서 연탄이나 날르셔
연탄 얼만지 아는지 모르겠네
175.***.***.113
profile photo
선동그만하셔 2018-12-31 12:05:57    
동네 꾸정물 모인데 있잖아..
머머 누구 이야기 하나
당신 이야기이지.
175.***.***.113
profile photo
카풀 2018-12-31 11:46:07    
연탄에 비유를 하시다니 헛웃음이 납니다
지금도 유흥업소 아가씨들 실어나 나르는 콜뛰기도 합법화하고 싶다고 하세요 앱만 올리면 불법도 합법이 되는 나라
211.***.***.247
profile photo
Km 2018-12-31 11:11:49    
불법인 자가용유송운송
단속, 처벌하면 끝인데.
무슨 잡소리가 이리많아.
카카오카풀수수료20%가
탐나서, 출퇴근지에서 10km떨어진
콜도 올리는데
이게 택시지
카풀이여.
정신 단디 차려라
223.***.***.152
profile photo
간호사 2018-12-31 10:50:06    
간호사도 자격시험 보지말고, 대충 주사만 놓을줄알면 다 간호사 시켜라.
간호대학이 뭔 필요잇것냐
223.***.***.135
profile photo
자동 2018-12-31 10:48:36    
죶도 모르고 , 어서 줏어들은것만 나불거리는구나.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쳐보세요.
앞으로 , 버스, 화물, 약사, 변호사, 교사
다 공유서비스 하자그럼
자격시험이 뭔 필요하냐,
223.***.***.135
profile photo
im9363 2018-12-31 09:01:40    
무슨 카풀이 합법적으로 도입 되어있냐구요?
소규모 카풀업체들이 교묘히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거지요ᆢ
211.***.***.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