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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디젤게이트는 찻잔 속 태풍이었나?

2019년 01월 11일(금)
박관훈 기자 khk@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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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젤게이트는 찻잔 속의 태풍이었나?
수입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사례 속출
정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2. 2015년 한 수입차 회사가 가스배출량을 조작했다가 혼쭐이 났던 디젤게이트를 기억하십니까?
그 뒤 경유차 판매량이 곤두박질을 치고 정부가 배출가스 인증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한 바탕 소동이 있었죠.

#3. 그런데 지난해 인증위반으로 적발된 수입차가 총 1만6000대에 이른다는 사실.
J사, F사: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가동률을 낮춰 배출가스를 조작.
A사, P사: 이중변속기 제어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

#4.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적발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 몫입니다.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면 차량 소유자가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수입차 회사가 이를 보상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5. 이처럼 문제가 지속되는 까닭은 법을 어겨도 제재가 가볍기 때문입다.
ex) 저공해자동차 의무판매 비율 위반시 벌금 500만 원
자동차업계 관계자: "규정준수보다 과징금이 싸게 먹혀"

#6. 다행히 최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환경부도 단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랍니다.
환경부:"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세계적으로 계속 적발되고 있다. 조사범위를 더욱 넓히겠다."
남의 나라에 와서 법을 비웃으며 돈만 벌어가겠다는 심보는 언제쯤 고쳐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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