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뉴스 소비재 전자통신

중계기 설치 못해 휴대폰 먹통돼도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야

2019년 01월 28일(월)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이웃주민 등의 중계기 설치 반대로 무선통신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경우라도 위면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위약금 폭탄을 안게 된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디지털 님비(집단이기주의)’ 현상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 구제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통화 품질이 떨어지거나 음영지역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한다. 설치 여부는 해당 지역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전파 유해성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이 중계기 설치를 반대해 설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 전자파 우려가 있는 중계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논리다.

실제 인천광역시 송도동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집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워 해당 통신사에 중계기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물주와 입주자들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됐고 여전히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도 아파트 부녀회의 반대로 중계기 설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에서는 LTE가 아닌 3G 신호를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 씨는 “아파트 부녀회가 전자파 나온다며 극렬하게 반대했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와이파이를 통해 휴대전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이들을 구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2항을 신설해 5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 기지국 설치 의무화를 규정했지만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통신사가 설치를 강행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72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민간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쓰려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통사들이 중계기 미설치로 인한 음영지역 발생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라는 이유로 할인반환금 면제 및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선통신 약관에도 가입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할인반환금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건물주의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유선통신과는 사뭇 다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는 사유재산인 만큼 이통사나 지자체가 나서 중계기 설치를 결정할 수 없다”며 “전자파도 FM라디오 보다 미약한 수준이지만 무해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보통 신규택지개발지역은 통신주파수 무선 환경이 완벽히 구축돼 있지 않지만 건물 소유자들의 반대로 즉각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이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바 가입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할 경우 자연재해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KT아현국사 화재처럼 통신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정신적 불편은 물론 자칫하면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있다"며 “이통사들도 단순히 사용기간에 따른 요금만 면제할 것이 아니라 위약금 없는 해지 등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서야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아라수 2019-01-28 12:50:58    
소형 중계기를 베란다쪽에 설치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82
profile photo
미루나무 2019-01-29 09:44:22    
소형중계기도 기본 중계기에서 받아서 전달하는거라서 중계기 설치가 안되어있다면, 통신사에서 설치를 안해주더라구요
112.***.***.166
profile photo
kt 2019-03-22 16:33:01    
kt 설치안해줍니다. 요즘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 설치못하게 하는곳이 많아서 소형중계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가 없는 경우 설치안된다고 합니다.
114.***.***.10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