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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믿어도 되나요?

2019년 02월 26일(화)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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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믿어도 되나요?

#2. 광주 남구 봉선로에 사는 안 모 씨.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K카에서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누유가 없다"고 표기돼 있었지만 최근 엔진 교체 중 부동액과 오일의 누유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 씨는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기록부 밖에 의존할 수 없는데 뭘 믿어야 하느냐"고 분개.
K카 측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누유 부분만 무상수리해주며 어물쩡 넘겨.

#3.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성능점검기록부를 매매업자와 점검업체가 짜고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17년 9월 전남 순천에서 허위로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해 중고차를 매매한  공업사와 매매업자 7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지요.

#4. 비양심 업자들도 문제지만 솜방망이 제재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 작성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있습니다. 그나마 작심하고 나서지 않는 이상 평소 단속도 거의 없구요.

#5. 국토부가 작년 5월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 작성할 경우 등록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안도입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6. 피해 소비자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성능점검기록부 허위기재는 단순히 차 값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사고 시 큰 피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국토부와 정치권의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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