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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쉽게?...보험사들 “불명확한 용어에 분쟁 되레 늘어날라” 우려

2019년 03월 06일(수)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 약관을 쉬운 용어로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활동에 급물살이 일고 있지만 정작 보험업계는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늘리는 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약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지만 약관 자체가 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이라서 ‘쉬운 용어’로 풀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부분의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을 받지만 약관을 처음부터 끝가지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며 “암호문 같은 보험약관을 쉬운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23일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보험 약관이 깨알 같고 양이 많아 받는 순간 살펴보기 어렵다”며 “나중에 ‘숨어 있는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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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약관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것데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소비자단체뿐 아니라 보험사 역시 동의하는 분위기다.

약관 내용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다’, ‘회사가 정한 범위’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문장의 길이가 길고 복잡해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도, 계약하는 소비자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제계약’, ‘보험가액’, ‘연단위 복리’, ‘적립순보험료’, ‘익수’, ‘개구부’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대후두공’, ‘축추’, ‘차상돌기’, ‘체간골’ 등의 의학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상품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기준에 따라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이런 다양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약’ 등 내용을 추가하다보니 약관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것이지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보험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을 간결하게 만들라는 것과 모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으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상반된다”며 “소비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목적인지, 약관을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인지 방향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한 의학용어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법률용어, 의학용어 등을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로 바꾼다면 오히려 분쟁 소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오히려 ‘몇 가지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뒤 이 경우를 빼고는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소비자 중심의 약관 해석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에 명시된 모든 용어는 장해분류표 등 명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인 만큼 쉬운 용어로 바꿀 경우 현재 기준과 연동이 돼야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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