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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책·이슈

금감원 3대 혁신 TF 과제 68.4% 이행...사후관리 힘쓴다

2019년 03월 07일(목)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금융감독원의 3대 혁신 TF에서 제시한 권고안 10개 중 7개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이행 과제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등 3개 TF를 발족시켜 과감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3대 혁신 TF에서 제시한 177개 세부과제 중에서 121개(68.4%)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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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TF별로는 감독·검사제재 혁신 TF가 44개 과제 중 37개(84.1%)를 이행해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도 68개 중 55개(80.9%)를 이행했다.

금융소비자권익제고자문위원회는 65개 이행과제 중 44개(67.7%)를 이행했으나 일부 이행 과제를 제외하면 29개(44.6%)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는 여러 단계 및 권역별 추진과제가 많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주요 이행과제로는 ▲자율감리제 도입(검사·제재혁신) ▲미스터리 쇼핑(금융소비자보호권익자문위) ▲주식거래내역 점검(인사·조직문화 혁신) 등이 손꼽힌다.

자율감리제는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과 안내자료의 적정성을 보험사가 자체 점검해 자율시정하는 제도로 작년 12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다. 불합리한 약관 조항,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는 상품명, 어려운 보험용어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미스터리 쇼핑의 경우 소비자 피해발생 소지가 높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회사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와 보험사 변액보험 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와 회사별 평가등급을 공개했다. 결과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촉구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직접조사 절차를 만들었다.

기존 자진신고 방식의 정기점검 외에 직무특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구분하고 무작위 표본추출해 대상자 선정 후 개인 동의하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도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원리금상환액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시세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까지 늘리는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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