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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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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4.23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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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가 성료했다.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의 후원으로 ‘소비자법과 사적자치’를 대주제로 소비자법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관계 기관과 단체가 두루 참여해 의의를 높였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년간 연구 성과도 많이 축적돼서 소비자법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 소비자법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소비자법 발전을 위해 각 단체와 기관들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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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가습기살균제, BMW 차량화재, 라돈침대 사고 등 소비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국회‧공공기관 등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NGO나 학계 등 민간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소비자법제의 개선을 위한 실무적, 학술적인 힘을 모은다면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너지를 낳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소비자법학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했다.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40여 년 간 소비자 운동을 하면서 무엇보다 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주 회장은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며 “소비자법학회 활동으로 소비자법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규율과 방법들이 마련돼 현장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경순 회장은 앞으로 소비자법학회가 정기적인인 교류를 통해 소비자 문제를 짚어주고 권익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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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이어진 공로상 시상에는 소비자법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위원장이 수상했다.

이은영 위원장은 “시작이 어려웠는데 결심을 하고 시작하고 나니 10년이 정말 빨리 갔다. 지난 10년 간 소비자법학회가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학회와 함께 발전해 온 회원여러분과 후원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로상단체 부문은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설립 등 소비자법학발전에 기여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법이 발전하지 않으면 소비자운동도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법학회 발전과 함께 소비자운동도 함께 발전해나가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법이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법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감사패는 서희석 부산대 교수가 받았다. 서희석 교수는 한국소비자법학회 발전과 소비자법학발전에 열정적으로 활동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2부에서는 소비자법 관련 학술대회가 이어졌다.

하경효 고려대 명예교수의 ‘소비자법과 사적자치’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 이어 김상중 고려대 교수가 ‘소비자 계약과 정보제공 의무’ 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내용에 대해 맹수석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김앤장 이현정 변호사와 부산대 윤석찬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단국대 정진명 교수는 ‘계약자유와 약관의 내용통제’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최병규 건국대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율촌 윤정근 변호사와 공정위 김민아 공정위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왔다.

이어서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가 ‘경쟁과 소비자의 법적 보호’ 발표를 하고 고려대 이황교수가 사회자로 경북대 신영수교수, 정병덕 한림대 교수가 토론자로 올랐으며 마지막 발제는 서종희 건국대 교수가 ‘게임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규제의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토론은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고 윤태영 아주대 교수와 김세준 경기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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