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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의 쉼없는 '소비자보호' 행보 1년...성과는?

2019년 05월 07일(화)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8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의 연이은 낙마 후 부임한 윤 원장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며 금감원 본연의 기능인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이 주로 임명됐던 금감원장 자리에 학계 출신 윤 원장이 앉게 되면서 금융위원회 등 상위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대등한 목소리를 내며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반면 야당과 업계 일각에서는 윤 원장 체제에서 종합검사 부활을 골자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들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어 '관치 금융 부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윤 원장은 즉시연금 분쟁, 키코(Kiko) 재조사 등 주요 현안을 정면 돌파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감원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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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중순 열린 출입기자담 기자간담회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소비자보호 강화' 드라이브 성과...'쓸모있는 금융' 강조

윤 원장은 학계에서도 평소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주장하는 진보 성향의 학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임명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적임자로서 임명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윤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한층 강화됐다. 금융감독은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그동안 건전성 중심의 감독 기능 부각으로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을 윤 원장은 취임 초부터 지적해왔다. 

일각에서는 윤 원장 취임 전에 발생했던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고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사들이 화를  자초했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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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원장 취임 후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과제

윤 원장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다. 5대 부문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이 과제는 금감원 내부 혁신은 물론 금융안정 확보와 금융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금융회사와의 전쟁 선포' 에피소드도 혁신과제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당시 윤 원장은 혁신과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에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자율규제 중심의 금융감독의 방향을 감독 강화로 옮길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금감원은 ▲종합검사 부활 ▲일괄 구제제도 도입 추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강화 ▲금융회사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 강력한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5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제도는 수검부담을 줄였다는 금감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유독 강조했다. 사후구제 단계의 소비자보호 조치로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길어지면서 정보력이나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3대 분쟁(키코·즉시연금·암입원 보험금)으로 대표되는 주요 분쟁사안에 대해 정면 돌파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키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은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윤 원장은 키코 분쟁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와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즉시연금 이슈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역시 일부 생보사와 마찰이 있었던 암입원 보험금 문제도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급을 보험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 영역 외에서도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윤 원장의 프랜차이즈가 되어가고 있는 '쓸모있는 금융'이다.

쓸모있는 금융은 사회적으로 금융회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민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가령 금융기관이 금융 중개자로서 성장성 있는 유망기업에 대해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이 해당된다.

특히 윤 원장의 쓸모있는 금융론은 올해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과 맞물려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다. 포용적 금융이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지난 3월 단행된 금감원 조직개편에서도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포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은행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포용금융실을 설치해 그동안 금융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민금융 부문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 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 여전...'관치 논란' 부담 극복해야

윤 원장이 강력하고 개혁적 성향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파열음도 나타났다.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불거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행보가 대표적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양 기관의 해석과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의 경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돌려보내면서 재감리를 명령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근로자추천이사제의 경우 윤 원장이 "아직 시기가 이르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 금융위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근거로 금감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양 기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과거 '혼연일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제와 균형 수준을 넘어선 갈등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금감원이 종합검사, 특사경 도입 등 굵직한 현안들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소에도 관련 현안에서 온도차를 보였던 금융위와의 갈등은 금감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윤 원장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관치 논란'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앞서 언급된 종합검사제 부활은 물론이고 금융회사 인사 개입에 대한 우려, 분쟁조정제도 강화로 인한 법률적 판단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즉시연금과 암입원 보험금 지급에서 비롯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현재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즉시연금 이슈의 경우 분조위는 일괄지급을 권고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 소송이 진행중이다. 분조위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금감원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배임 우려 등으로 법적 판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달부터 시작되는 종합검사 부활도 윤 원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금감원은 수 차례 과거 종합검사와 달리 유인부합적 검사로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켰다고 달랬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됨으로 인한 낙인효과, 대규모 검사인력이 상주하면서 받는 수검 부담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거꾸로 금감원 입장에서도 이번 종합검사 시행 이후 뚜렷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종합검사 부활로 인해 금융회사들을 겁박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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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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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향 2019-05-08 13:21:20    
국민의 금감원이되어주세요
금감원 지급권고도 무시하고 보험계약자를 호구로 여기는 삼성
횡포를 계속해서 보고만계시는건 금감원이 삼성에 하수인임을 시인하는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암환자 우롱한 악덕기업 삼성생명 영업정지 시켜주세요
약관대로계약대로 지급할때까지
금감원이 국민편에서서 일해주세요
1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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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소리 2019-05-08 12:44:47    
금감원이 보험사의 악덕갑질횡포를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역할밖에 한게 뭐있나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암환자들 암보험금 보험사들이 증권보장내용대로 지급하게하여 암환자들 병원서 치료받을수 있게하라
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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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존재 이유가 있나요? 2019-05-08 12:36:14    
정말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펼첬는지 자성 부터 해야지 맨날 말로는 소비자 약자 편이고 실제는 권력에 눈먼자 가아니었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못하는
금감원을 없에버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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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1004 2019-05-08 11:32:58    
취임1주년을 축하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 자리는 고위관료들이
앉을 자리가 아니었다 여겨집니다 .
나아가시는길 응원하면서
부디 억울함에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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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9-05-08 11:31:35    
소비자를보호한다는 가증스런말로 암환자를 우롱하지마라
진정으로 일을 한다면 왜 자체내에서 인사이동이라는 미명하에 담당자를 수시변경하는가 이건 시간끌기로
암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죽음으로 내몰겠다고밖에 볼수없다
소비자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금감원이 인정했던것도 부인하는 상식밖에 일을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금감원은 소비자보호가 아닌 보험사를 비호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들은 곳곳에 있는데 언론플레이로 더이상 소비자를 기만하지마라
5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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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 2019-05-08 11:02:22    
제발 제발 약자에 편에 서서 일해주세요
보험사가 암환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특히 삼성생명을 영업정지 시켜주세요
약속을 어기는 악덕기업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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