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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마구잡이식 신도시 개발…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019년 05월 29일(수)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2000년 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주요 신도시의 집값은 서울과 맞먹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수도권 부동산 수요가 서울 중심지와 광명, 판교 등 최접경지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1, 2기 신도시의 위상은 예전만 못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등장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기존 신도시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신도시의 등장은 역효과만 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오히려 집회규모만 키우는 양상이 지속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25일 1000여 명의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3기 신도시 건설 반대 집회를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토지 강제 수용을 거부하며 시위에 나섰다. 미흡한 토지 보상안과 집값 하락 우려, 부족한 교통 인프라 등 이들이 외친 구호는 저마다 달랐지만 3기 신도시가 득 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선 한 치의 이견이 없었다.

이들의 주장대로 2기 신도시는 지어진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광역 교통망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그 결과 매일 반복되는 교통지옥과 갈수록 심화되는 베드타운화 탓에 수요가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 조성 된지 30년 가까이 된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도시의 구도심은 이번 정부의 신도시 계획 발표로 개발 압력이 낮아져 슬럼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계약취소분 1가구 모집에 4만6931명이 몰렸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서울 내 집 마련의 갈망을 여실히 보여줬다. 신도시 개발이 서울 집값 안정화에 묘약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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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근교에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의 발상은 좋다. 하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서울 불패’로 불릴 만큼 서울 집값이 폭등했던 것도 사실이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은 알아서 떨어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서울에 대한 수요를 실질적으로 흡수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개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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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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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5-30 12:25:50    
기자들도 잘아는 내용을 정책을 실행하는 돌대가리만 모르니... 그게 장관이냐?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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