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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사 상태 ISA, 자본시장특위 제도개선 칼 뽑을까?

2019년 06월 05일(수)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최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와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자본시장특위와 금융투자업계가 함께 '증권거래세율 일부 인하'라는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어 ISA 재흥행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달 초 자본시장특위는 국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간담회를 갖고 가입요건 완화와 중도인출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ISA 제도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아직 논의단계에 불과하지만 정체된 ISA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치권과 업계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반응이다.

출시 4년 째를 맞이한 ISA는 부진에 빠진 대표적인 상품이다. 그동안 비과세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저변 확대 시도가 이어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ISA 누적 가입자는 214만5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4만5000여 명 늘었으나 수 년째 200~21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누적 투자금액은 4월 말 기준 6조385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조3585억 원 급증했다. 누적 투자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신규 가입자가 적어 기존 가입자들로만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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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별로는 은행이 전체 가입자와 투자금액의 80~90%를 차지하면서 업권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4월 말 누적 기준 은행권 투자금액이  5조2297억 원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증권은 8083억 원, 보험업권은 5억 원에 그쳤다. 특히 보험업권은 과거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ISA 상품을 내놨으나 현재 신규 가입은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됐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 ISA를 외면하는 이유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편익이 적기 때문이다. 가입 대상이 제한돼 있고 장기간 거치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등 가입 유인 요인이 적다.

수익률 역시 금융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주는 '일임형'은 일부 고위험형 상품 위주로 두 자릿수 퍼센트(%) 이상 고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절대 다수가 가입한 '신탁형'은 원금손실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예·적금 위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만족할만한 수익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신탁형 ISA 누적 적립금 5조5401억 원 중에서 예·적금에만 4조3404억 원(78.4%)이 몰려 있고 파생결합증권(13.3%), 상장펀드(1.6%) 순이다.자산배분이 지나치게 '원금보장형'으로 쏠려있어 수익률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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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실적이 지속되자 금융당국도 ISA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등장한 'ISA 시즌2'가 대표적이다. 장기간(3~5년) 목돈을 묶어둬야 하는 기존 ISA를 개선해 납입금에 대한 수시입출금을 가능하게 하고 서민형 ISA(250만 원→400만 원)와 농어민 ISA(200만 원→400만 원)의 연간 비과세 한도도 늘렸다.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가입가능 대상도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종전에는 직전년도까지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경력단절 근로자까지 가입이 가능해졌고 가입 가능 시한도 2021년 말까지 3년 유예됐다. 직장이 있는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어 외연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이었으나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 가입대상 완화·세제혜택 확대 필수...일본 ISA가 롤모델?

ISA 시즌2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업계와 당국 모두 대대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 보고 있다.

특히 가입 대상도 넓고 세제 혜택도 많은 일본 ISA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ISA의 경우 가입 대상이 19세 이하 '주니어 ISA'와 20세 이상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ISA','적립형 ISA'로 구분된다. 주로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는 한국 ISA보다 가입대상 폭이 넓다.

세제혜택 측면에서도 한국 ISA보다 유리하다. 일본 ISA는 모든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한국 ISA는 일반형 기준 연간 200만 원 순이익까지 비과세, 이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연간 400만 원까지 확대되지만 제한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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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연구원

영국의 경우 16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가입기간 제한 없이 영구 가입이 가능하다. 평생 재산증식 수단으로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금융당국도 지난 2016년 ISA 최초 출시 당시 가입기간과 세제혜택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출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범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입자격이나 세제혜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ISA가 굉장히 어렵게 도입된 제도"라면서 "우리나라 같은 재정 여건에서 이런 정도 상품을 설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ISA를 옥동자처럼 잘 다루고 키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자본시장특위에서 자본시장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ISA 제도 개선을 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과 관련해 과세 당국과의 민감한 조율이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의견 수렴과 공론화,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특위 역시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은 없고 장시간 호흡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ISA는 현재 신규 가입이 거의 죽어 있는 상황이라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 대안이 나오려면 세제 문제를 비롯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가입대상 확대와 세제문제 등 전반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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