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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6개월 긴급진단①] 5G 가입 350만명...외형만 부풀고 품질은 제자리걸음

커버리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외

2019년 10월 04일(금)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6개월이 됐다. 이통사들은 5G 서비스의 장점을 홍보하며 가입자 유치에 공을 들였고 그 결과 이용자는 3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커버리지와 속도 등 품질은 서비스 초기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수개월간 통신 불통과 더불어 고가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개시 반년이 지난 5G 서비스의 문제점과 풀어야 할 과제들을 기획시리즈 3편을 통해 긴급진단했다. [편집자주]

5세대 이동통신(5G)의 품질 및 커버리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문제 해결보다는 가입자 유치등 외형적 규모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3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예상된다.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 180일 만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154만 명(44%), KT 108만 명(31%), LG유플러스 88만 명(25%)으로 추산된다. 

이통3사 5G 예상 가입자수.png

하지만 한정된 커버리지로 인해 350만 명 이용자 모두가 균일하게 5G 서비스를 이용하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용자들의 품질 관련 민원도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접수된 5G 관련 민원은 100여건에 이른다. 5G 품질로 저하로 인한 개통철회, 커버리지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SK텔레콤의 5G 상용화 광고를 보고 가족을 포함해 3개의 5G 회선에 가입했다. 하지만 정 씨 가족의 생활반경 내에서는 커버리지 문제로 5G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고 결국 통신비 부담만 높아졌다. 정 씨는 “5G 요금을 받았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며 “지원금을 미끼로 무책임하게 가입시키는 것은 돈만 챙기겠다는 ‘먹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권 모(남)씨도 LG유플러스에서 5G 스마트폰을 개통했지만 5G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은 물론 통화 끊김 현상이 반복돼 업무에 큰 차질을 빚어야 했다. 일주일만에 고객선테 측으로 통신품질 서비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어렵게 개통철회 승인을 받았다고. 권 씨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최초'라며 무리하게 서비스를 시작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중앙전파관리소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2일 기준 구축된 5G 기지국은 모두 7만9485개로 지난 5월(5만5609국) 대비 2만3876개 늘었다. SK텔레콤 2만1666국, KT 2만7537국, LG유플러스 3만282국이다.

LTE 기지국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83만2390개로 5G보다 10배 이상 많다. 5G의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다. 지방 소비자들의 소외는 더 심각하다. 이들 기지국의 절반이 넘는 4만4353국(55.8%)이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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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신 품질의 척도가 되는 기지국 상태도 좋지 않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준 5G 무선국(기지국)의 21.1%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과거 LTE무선국의 준공검사 불합격률이 5.8%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 상반기 보조금 늘리며 공격적 마케팅...통신 품질 위한 커버리지 확장은 뒷전?

문제는 이통사들이 당장의 품질 개선보다는 수익성에 매몰돼 가입자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 년 후에는 품질과 커버리지 모두 안정궤도에 오른다'는 가시적인 전망만 내놓을 뿐 구체적인 개선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 SKT와 KT, LGU+ 등 이통3사의 올해 상반기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총 4조5371억 원으로 전년동기 4조1821억 원 대비 8.5% 늘었다. 지급수수료와 판매수수료 항목은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일선 대리점에 지원하는 돈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보조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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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는 KT의 보조금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KT가 상반기 보조금으로 지출한 돈은 1조1933억 원으로 전년동기(9232억 원) 대비 29.3% 급증했다. 증가율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한 것은 이통3사 중 KT가 유일하다. 최근 5G 시장에서 LG유플러스가 약진하며 2위 자리를 위협하자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조금 규모를 늘렸지만 KT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상반기에 각각 2.1%, 3.4% 늘어난 2조5301억 원, 87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업계에서는 이통3사의 상반기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원인이  5G 출시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향후 5G가 이통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V50 씽큐'가 출시된 지난 5월 휴대전화 번호이동은 48만 건으로 전달(46만 건) 대비 2만 건 급증했다. V50 씽큐에 사상 최대 지원금은 물론 불법 지원금까지 더해지며 '공짜폰' 대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결과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의 경우 해당 시기에 어떤 단말기가 나왔는 지와 마케팅 전략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며 “상반기에 5G 스마트폰들이 대거 출시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 팀장은 “통신사들이 막대한 마케팅비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만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행보”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품질 및 커버리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관할부서인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G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분야에 대한 맞춤형 구제 기준을 발표하고 사업자들과 협의했다”며 “적용 여부는 자율이지만 기준은 확실하기 때문에 과기부에 민원을 넣으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과기부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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