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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비재 전자통신

[5G 6개월 긴급진단②] 비싼 요금제, 고가 단말기로 선택권 제한

2019년 10월 07일(월)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6개월이 됐다. 이통사들은 5G 서비스의 장점을 홍보하며 가입자 유치에 공을 들였고 그 결과 이용자는 3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커버리지와 속도 등 품질은 서비스 초기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수개월간 통신 불통과 더불어 고가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개시 반년이 지난 5G 서비스의 문제점과 풀어야 할 과제들을 기획시리즈 3편을 통해 긴급진단했다. [편집자주]

5G 상용화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신 신호, 접속 불량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고가 요금제와 함께  최신 단말기 선택권 제한 문제도 겹치고 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백 모(남)씨는 지난 8월 SK텔레콤을 통해 갤럭시 노트10을 구입했고 5G만 사용가능한 단말기라는 대리점 직원의 말에 기꺼이 5G로 갈아탔다.

하지만 10월이 된 현재까지도 시내 외에선 5G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하다. 백 씨는 “집이나 직장 모두 서비스 외곽지역으로 나온다. 고가 요금제를 쓰면 그에 맞게 기지국을 더 설치해주던지 안 되면 LTE 요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더라”며 답답해했다.

경북 영주시에 사는 강 모(남)씨는 7월경 KT를 통해 V50 ThinQ 단말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영주시는 90% 이상이 LTE 신호만 잡혀 정작 5G는 사용도 못 하고 매달 8만 원의 요금만 빠져나가고 있다.

강 씨는 “상담사에 LTE 요금 변경을 문의했지만 ‘기기 자체가 5G 전용이라 요금제 변경은 어렵다’고만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기 모(남)씨는 지난 7월부터 LG유플러스를 통해 V50 ThinQ 단말기로 교체하며 5G요금제에 가입했다. 하지만 기지국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LTE로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담사에 문의해도 ‘불편한 경우 LTE 우선모드를 써보라’는 얘기만 들었다.

기 씨는 “5G는 아직 불안하다는 뉴스가 많아 LTE를 유지하려 했지만 V50은 5G만 된다고 해서 바꿨는데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있다”면서 “신호 불량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 상황에 요금은 5G 요금제로 납부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하소연했다.

올 하반기 출시된 최신 단말기는 아이폰 시리즈를 제외하면 대부분 5G 전용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갤럭시 폴드’, LG전자 ‘V50 ThinQ’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향후 출시될 'V60' 역시 5G 전용으로 나올 예정이다. LG전자 ‘X4’, X6’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A30’, ‘갤럭시 A50’ 등의 단말기도 최신이지만 보급형이다.

결국 LTE 고객들은 최신 기능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다. 5G 단말기를 사서 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식이 공식적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전용 단말기는 해당 세대 요금제만 쓴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입모아 주장한다.

비공식적인 루트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유심으로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5G 통신 환경이 LTE 연동형이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 경우 5G 전용서비스나 속도 등은 누릴 수 없다. 자급제 공기계를 먼저 구매한 후 기존의 LTE 유심을 꽂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지난 8월 갤럭시 노트10 LTE 버전 국내 출시를 건의하기도 했지만 제조사들은 국내 출시용으로 5G만 계획했고 이제는 LTE 제품 제조, 전파 인증, 망 테스트 등에 시간이 걸려 실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와 LTE 모델을 같이 출시하면 좋겠다는 의사 정도만 제의했을 뿐”이라면서 “기업에서 어렵다고 하면 정부로서 딱히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5G 소비자 역시 선택 폭이 그리 넓지 않다. 5G 특성상 데이터 사용이 많아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것이 유리한데 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는 8만 원 이상의 고가에 형성돼있다. 무제한 정기 요금제도 KT뿐이다. 그런데도 5G 통신 품질 불량 문제 때문에  LTE 모드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신 단말기를 고가 요금제로 가입해 전(前)세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셈이다.

저가 요금제 시기상조...알뜰폰도 5G 활성화는 아직

저가 요금제 출시 또한 갈 길이 멀다. 통신사들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저가 요금제 출시는 시기상조란 반응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는 수요도 적을뿐더러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라면서 ”먼저 5G 품질 향상과 속도 개선에 집중한 후 사용자가 LTE 만큼 늘어나면 적절한 요금제 구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알뜰폰 시장 역시 5G 활성화까지는 길이 험준하다.  KB국민은행이 LG유플러스 네트워크를 빌려 이달 내 5G 알뜰폰 서비스 ‘리브 M’을 월 5만 원, 8만 원 요금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고객의 예·적금 등 자산, 자동 이체 등 KB국민은행 거래 실적 등을 적용하면 월 2~3만 원의 할인 혜택이 부여되고 제휴카드(리브 M 카드) 등의 할인 혜택을 합치면 월 1만 원 미만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든 고객이 이같은 조건에 맞추기 어려울 뿐더러 이들은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선택약정할인 25% 역시 불가해 따져보면 금액 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데이터 공유, 멤버십 제휴 등의 부가적 서비스 역시 불가능하다.

단말기 또한 종류가 많지 않고 비싸다. 갤럭시폴드는 출시 후 단말기 200만 원(239만8000원) 시대를 열었고 보급형인 갤럭시 A90도 출고가 89만9800원으로 90만 원대에 육박한다. 타 알뜰폰 회사의 경우 가격 등의 문제로 5G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하반기 신형 단말기가 5G 전용으로 나오면서 LTE 사용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있다. 여기에 5G 상용화 이후 3G, LTE 등 기존 서비스의 품질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기업이 소비자와의 약속대로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면 요금 인하 등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또한 저가 요금제에서도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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