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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DLF사태·조국펀드' 증인도 못 부른 한심한 정무위 국감

2019년 10월 07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갈등으로 인해 증인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한 채 헛돌고 있다. 

연중 내내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정기 국정감사를 일반 증인과 참고인도 없이 치르고 있다. 여야간 국정감사 증인 합의가 늦어지면서 핵심 증인을 부르지 못해 기관 증인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올해 본업을 팽개쳐 두고는 끝없는 정쟁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정무위는 올해 상반기 손혜원 의원의 부친 서훈 관련 자료 열람 여부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발생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대립각은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정무위는 사상 초유의 '국감 무증인 사태'를 맞이했다. 그 결과 우려했던대로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한 의혹 제기만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현재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인 '조국 펀드'와 'DLF 사태'도 수박겉핥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고 제기된다. DLF 사태는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 판매 의혹까지 제기되는 민생 이슈이자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는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정무위는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도 DLF 사태 관련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가 이어졌지만 상품 설계와 판매, 관리를 책임진 금융사의 입장을 들어볼 수 없어 이미 알려진 사실을 되새김질하는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도 현재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었다. 

오는 21일에 열리는 종합 국감에 참석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봤지만 DLF 사태 관련 증인은 정채봉 우리은행 국내영업본부장 1명에 그쳤다.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前 하나은행 개인영업부문 총괄 부행장)이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DLF 사태보다는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문제 때문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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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외에도 정무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달 P2P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정무위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상임위 계류 법안이 수 백건 이상 쌓여있는 등 국민들의 시각에서도 정무위는 '일 안하는 상임위'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번 국감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특히 정무위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연관된 금융업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감사하고 필요한 사안을 입법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내내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 국감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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