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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편 '식품안전나라' 기업들 행정처분 내역 정보 '깜깜'

절반 가량 정보 확인 안돼,,,"개편 과정서 오류"

2019년 10월 09일(수)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가 10월 1일 개편됐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 제공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작 소비자들이 최근 위협을 느끼고 있는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 관심을 둘만한 업체들의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없기 때문이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는 ▶식품 부적합 및 회수·판매 중지 정보 ▶달걀농장정보 ▶위생등급제 ▶영양표시정보 ▶해썹 인증 현황 ▶수입식품검색 ▶식품안전법령 ▶국내 및 해외뉴스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한 사이트다.

'전문정보 섹션' 내에서 ▶업체 검색 ▶행정처분을 선택하면 11월 7일 기준으로 총 2860건이 나온다. 행정처분을 받은 2860개의 업체 명부가 노출된다.

이중 최근 등록순으로 업체 100곳을 살펴본 결과 48%는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검색되지만 위반 사유가 무엇인지, 처분 내용은 어떠한 지 알 수 없는 셈이다.

직접 업체명을 검색해 나온 경우도 행정처분 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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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명부는 관할 시도군구청이나 지방 식약청 등에서 식품위생법, 축산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업체의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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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으로 검색되지만 위반 사유가 무엇인지 등 정보는 알 길이 없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사이트 내에 방대한 정보를 다루다보니 개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정정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대다수 업체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이나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이라며 "이런 경우 통관 단계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재검사 또는 소명의 기간을 두다 보니 업체명이 노출돼도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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