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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서비스

e클린보험서비스 100일, 불완전판매율 등 정보 미공개로 '무용지물'

2019년 10월 29일(화)
100일째를 맞은 ‘e클린보험서비스’가 여전히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설계사가 거의 없는데다가 정보 동의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실효성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내놨던 ‘안내 의무화’도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기까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설계사 이름과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소속 등 기본정보 뿐 아니라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시장의 모집 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월22일 오픈했다. 

10월29일로 100일째를 맞게 됐지만 시행하기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소비자 보호 지표로 꼽히는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를 1~2단계에 걸쳐 따로 공개하는데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정보동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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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모집경력이 좋지 않은 설계사라면 정보 제공을 거절하거나 아예 이 같은 정보를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됐지만 금융당국은 ‘계약 모집 단계에서 설계사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타 설계사와 비교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오픈하고 보니 대부분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e클린보험서비스 정보 동의율은 89.7%로 떨어졌다. e클린보험서비스가 처음 시행됐던 7월 말에는 92% 수준이었으나 두 달만에 2.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지표인 불완전판매율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개율은 5.4%에 불과했다. e클린보험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는 설계사의 정보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제윤경 의원은 “e-클린보험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는 설계사의 정보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설계사가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설계사의 고유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설계사에게 직접 요청해야 했으며, 공개하는 설계사가 드물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 동의율 등이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회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설계사 교육 등을 시행하면서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핵심정보를 함께 취합하고 있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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