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차단을 위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하여 관리책임을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보험설계사는 60만6353명으로 전년 대비 1만6844명(2.9%) 증가했다.
초회보험료 기준 채널멸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ㅇ방카슈랑스(62.6%) ▶직급(25.4%) ▶전속(6.5%) ▶대리점(5.1%) 순이었으며 손해보험사의 경우 손보는 ▶대리점(30.5%) ▶직급(27.1%) ▶CM(18.4%) ▶전속(7.3%) 순이다.
같은기간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4.4% ▶2년(25회차) 65.4%이며 ▶5년(61회차) 유지율은 41.5%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저금리 저축성보험의 해지 증가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보의 유지율이 특히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채널별 전속과 GA 채널의 경우 보험계약 초기(1년) 유지율은 각각 86.0%, 87.9%로 높은 수준이나 수당 환수기간(2년 이내) 이후 계약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년(25회차) 이후 유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방카는 유지율이 가장 저조하고, 저축성보험 해지 등으로 2년 이후 유지율은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및 무효건수를 합한 수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인 불완전판매비율은 0.03%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생보(0.07%)의 불판율이 손보(0.02%)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생보의 경우 전속·GA 등 대면채널(0.07%)이 비대면채널(0.06%) 보다 높으나, 손보는 대면채널(0.02%)이 비대면채널(0.03%)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GA의 불판율은 그간 전속설계사 채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됐고 TM채널도 최근 5년간 불판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1년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정착률은 47.3%로 전년(47.4%) 대비 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생보(36.9%)는 전속설계사의 GA 이동 등에 따라 전년(39%) 대비 하락한 반면 손보(53.2%)는 전년(52.2%) 대비 소폭 상승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04만 원으로 전년(275만 원)보다 29만 원(10.5%) 증가한 반면 1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2402만 원으로 전년(2509만 원) 대비 107만 원(4.3%) 감소했다.
판매채널의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계약유지율 및 설계사 정착률은 다소 악화됐으나 불완전판매비율은 개선됐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권의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 유발 요인이 방치될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된다고 평가했다.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특정 담보의 보장한도 증액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 및 과당경쟁 심화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차단을 위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지율 저조 보험회사 집중 관리를 통해 유지율 개선계획을 징구하고, 개선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보험회사 검사시 영업조직(자회사 GA)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하여 관리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 및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