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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문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7년 09월 04일(월)
김필수 대림대 교수 open@csnews.co.kr
국내 이륜차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상태다. 워낙 후진형 불모지이다 보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정부에서도 외면하고 개선보다는 적당히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하다보니 이제는 아예 제쳐두고 보는 경향도 발생할 정도이다. 오직 경찰청의 단속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전기 이륜차 보급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를 사용한다. 첫 단추인 이륜차 면허증 취득은 원동기 면허로 일반 운전면허 취득과 같은 학원 등을 이용한 체계적인 방법이 아닌 골목 등에서 선배나 친구에게서 기능적으로 배운다고 할 수 있다.

제도 자체도 일반 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공유하는 방법이나 비상대처법 등 실질적인 방법보다는 기능에 치우쳐 있을 정도이다. 사용신고제 자체도 읍면동장에 신고하면 되는 형태이어서 관리적인 부분도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지만 처음에만 가입하고 재가입은 하지 않아 약 40%에 머물러 있다. 무보험 운전자도 많다고 할 수 있고 종합보험은 사고율이 높다고 해서 아예 개설조차 하지 않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정비제도도 없고 이륜차 자격증 제도도 없으며, 폐차제도도 없어서 말소신고만 하고 강이나 산에 아무 곳에 버려도 된다. 검사제도도 고배기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너무나도 허술하고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운전자는 자동차 세금을 꼬박 내면서도 등록제가 아니어서 재산상의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고가의 수천 만 원 짜리 이륜차이면서도 저당 등 재산적 행사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보아도 우리의 이륜차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륜차 산업도 고사위기이다. 지난 1997년 말까지는 연간 29만대 이상 판매되다가 지금은 약 12만대 판매수준이다. 국내 이륜차 메이커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아예 무너져서 해외 이륜차가 주종을 이룰 정도가 되었다.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이륜차의 무분별한 운행이다. 강이나 산이나 구분 없이 도로와 보도를 분별없이 운행하는 이륜차를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항상 경험한다. 보도 위를 쌩쌩 달리는 이륜차로 위험한 경우도 있었고 아예 보도 위에 이륜차 주차도 범용화되었다. 그러면서도 퀵 서비스는 우리가 항상 애용하고 있어서 이율배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륜차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방문했을 때 아찔하다고 언급한 얘기 중 하나가 바로 보도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언급한다. 바로 이륜차로 인한 위험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일반 자동차가 이륜차와 접촉사고라도 당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무보험자가 많고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륜차 이기 때문이다. 문화가 없고 규정도 약하며,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이륜차는 이제 기피 대상 1호가 되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다른 분야의 선진형 안착은 눈이 부실만큼 발전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륜차도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륜차에 대한 자정적인 개선 활동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폭주족이나 퀵서비스의 문제를 이륜차의 문제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이것은 이륜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폭주족 문제는 청소년의 문제이고 퀵서비스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퀵서비스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진국에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단속만 하지 말고 통로를 열어주고 개선방안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번에 개선하기 보다는 수십 년간 방치된 분야인 만큼 하나하나 문제점을 찾아 맞춤 전문의 처방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통하여 얼마든지 한국형 선진모델 정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OECD국가 34개국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유일하게 진입 못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억제도 좋지만 이제는 전향적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규제가 포지티브 정책인 만큼 이제는 못하는 부분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선진형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특히 소비자 관점에서 너무나도 후진적인 이륜차 문화를 보면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진형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가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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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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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3 2017-09-24 15:37:09    

한국인은 참으로 유별난 종족중 하나라고 생각이 든다. 세계에서 4개 나라만 고속도로 진입불허 그중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 얼마나 유별난 종족이였으면 그중 하나냐. 독일은 50cc부터 진입 허용이구 물론 갇길운행이지만 한국이라면 4륜차 거품 물고 쓰ㅡ러져버리지. 한국인은 야심도 많고 나밖에 모르고 너무 남을 배려할줄 모르는 민족이라고 생각된다.
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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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3 2017-09-24 15:28:14    
도대채 언제?
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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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2017-09-08 19:11:10    
한국보다 후진국도 자동차전용도로에 바이크 진입 가능한데 왜 한국만 유독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막는건가요?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자동차전용도로부터 진입 가능하게 해주세요
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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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2017-09-04 16:47:53    
자동차전용도로부터 해제합시다
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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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권리찾기 2017-09-04 11:31:48    
더이상 방치 되어선 안됩니다!
2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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