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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산정과정 합리적이지 못하다"

2018년 06월 12일(화)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윤 원장은 12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은행 대출금리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금리 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개선해 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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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감원이 은행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윤 원장은 덧붙였다.

윤 원장은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 공시를 강화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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